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CFE Report 25-02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전수봉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
| 발간일 | 2025-03-14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목차
1. AI 기본법 도입 배경과 국제적 이슈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입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AI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20조원
중국 알리바바 3년간 AI 투자 계획
17.2조원
바이트댄스 2025년 AI 투자
세계 2위
한국 AI 기본법 제정 순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DeepSeek의 충격: 중국 스타트업 DeepSeek가 고성능·저비용의 DeepSeek R1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미·중간 AI 시장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GPT-4o 수준의 성능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한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정책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인공지능 분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hysical AI 시대로의 진화
🧠
인식형 AI
데이터 분석·인식
→
✨
생성형 AI
콘텐츠 생성
→
🤖
에이전틱 AI
자율적 행동
→
🏭
물리적 AI
로보틱스 융합
그림 1. AI 발전 단계와 Physical AI 시대 도래
2.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
AI 기본법에 대하여 기업들은 법적 기준 마련과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규제 부담과 적용 범위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의 기대
- 법적 기준 마련으로 정책 불확실성 해소
- AI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 강화
- AI 경쟁력 향상과 국가 성장 기반 구축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법 사례
❌ 기업들의 우려
-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적용
-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 해외 투자 유치 및 신산업 발전 저해
- 산업계와의 소통 미흡
고영향 AI의 범위와 사업자 의무
⚠️ 주요 쟁점: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가 의료, 금융, 교통, 에너지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대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규제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기업 우려사항 |
|---|---|---|
| 고영향 AI | 의료, 금융, 교통, 에너지 등 10개 영역 |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적용 |
| 대규모 AI | 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판단 | 기준의 적절성과 기술 변화 대응 |
| 사업자 의무 |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 구체적 이행 기준의 불명확성 |
3. 글로벌 AI 규제 동향 변화
세계 주요국의 AI 규제 접근법이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48개
전세계 AI 관련 법안 (2016~2023)
128개국
AI 법안 논의 참여국
28개
2023년 제정 법안 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제약적 규제 (Restrictive)
증가 추세
확장적 규제 (Expansive)
정체 상태
글로벌 기류 변화: EU도 일부 국가가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글로벌 경쟁에 가세하고 있으며, Letta 보고서와 Draghi 보고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입법 동향
2023년 10월
미국 바이든 정부 AI 안전 행정명령 시행
2024년 8월
EU AI Act 발효 —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2025년 1월
트럼프 정부 AI 규제 완화 정책 추진, 한국 AI 기본법 제정
4. 신산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최선의 산업정책은 산업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무용론이 주류였으나, 최근 코로나19와 AI 혁명을 계기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4건
2021년 G20 산업정책 시행 건수
37.0%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28.1%
기후변화 대응 목적
산업정책 증가 배경
패러다임 전환 요인: ①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 ②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대응, ③ 미중 통상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해결이 주요 동력입니다.
산업정책 성공 조건 (대니 로드릭)
🎯
명확한 목표
단일·구체적 목표 설정
→
🤝
민관 협력
체화된 방식의 협업
→
⚖️
유연한 관리
승자보다 패자 정리 중시
5. 비례적 규제 접근의 필요성
AI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혁신하는 산업을 경직적 규제로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례적 규제(Proportional Regulation)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One Size Fits All의 한계: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 방식은 단순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혁신 속도가 빠른 신산업에는 경직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접근 방식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차등적 규제 | 기업 규모, 기술 위험 수준에 따른 차별화 | 규제 효율성 제고 |
| 유연한 설계 | 규제샌드박스 등 기술 변화 대응 체계 | 혁신 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 |
| 리스크 기반 | AI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별 기준 세분화 | 규제의 정확성과 효과성 향상 |
⚠️ 정책 권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시 산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여 정책 중심이 산업진흥에 더 많이 두어지고,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EU AI Act와 달리 한국은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업진흥 정책
70%
규제 정책
30%
참고문헌
- 고상원(2025),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AI 기본법, 혁신과 규제 속 방향 점검' 세미나 발제자료, 자유기업원
- 김창욱외(2024), 인공지능 시대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연구, 협동연구총서 24-07-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강민·장진철·안성원(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전수봉(2025), AI 기본법: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AI 기본법, 혁신과 규제 속 방향 점검' 세미나 토론자료, 자유기업원
- HAI(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 IMF(2024),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IMF
- Juhasz, R., Lane, N. & Rodrik D.(2024), 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 16: p. 21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