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CFE Report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최동용 (자유기업원 연구원) |
| 발간일 | 2023년 10월 19일 |
| 시리즈 | CFE Report No. 23-01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조세경쟁력지수 개요 및 한국 순위
미국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발표한 2023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ITCI)는 OECD 38개국의 조세 환경을 평가한다.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조세환경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부각시키며, 기업 활동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3위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61.6점
한국 종합 점수
1단계↑
전년 대비 순위 상승
핵심 요약: 한국은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에서 61.6점으로 23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순위가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소비세(2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개인소득세(37위)와 재산세(32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세경쟁력지수 구조
🏢
법인세
55.0점 (26위)
👥
개인소득세
49.3점 (37위)
🛒
소비세
95.0점 (2위)
🏘️
재산세
41.0점 (32위)
🌍
국제조세
63.8점 (26위)
그림 1. 한국의 분야별 조세경쟁력지수 현황 (2023년)
2. 분야별 세부 분석
소비세 분야: 세계 2위의 우수한 성과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95.0점으로 뉴질랜드(1위, 100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평균 19%보다 현저히 낮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부가가치세율
10%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19%
개인소득세 분야: 개선이 필요한 영역
개인소득세는 49.3점으로 37위를 기록하여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나타났다. 세제복잡성과 누진소득세율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 문제점: 개인배당세율이 44%로 OECD 평균 24%보다 현저히 높아 개인의 근로의욕 감소와 투자 및 저축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분야 | 한국 점수 | 한국 순위 | 최고 국가 | 최저 국가 |
|---|---|---|---|---|
| 법인세 | 55.0점 | 26위 | 라트비아 (100점) | 콜롬비아 (31.7점) |
| 개인소득세 | 49.3점 | 37위 | 에스토니아 (100점) | 칠레 (36.3점) |
| 소비세 | 95.0점 | 2위 | 뉴질랜드 (100점) | 헝가리 (31.8점) |
| 재산세 | 41.0점 | 32위 | 에스토니아 (100점) | 이탈리아 (31.8점) |
| 국제조세 | 63.8점 | 26위 | 스위스 (100점) | 멕시코 (35.5점) |
3. 주요국 비교 분석
종합 순위 상위권 국가 특징
에스토니아(1위, 100점)는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20% 법인세와 20% 단일 개인소득세로 최고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토지에만 적용되며 속지세 체계를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 조세 환경 변화
1990년대
OECD 국가 중 속인세 체계 유지국가 20개 이상
2023년
속인세 체계 유지국가 소수로 감소, 속지세로 전환 가속화
미래
해외투자 유치에 유리한 속지세 체계 확산 전망
한국의 강점과 개선점
✅ 강점 분야
- 소비세: 세계 2위 (95.0점)
- 낮은 부가가치세율 (10%)
- 93개국과 조세협정 체결 (9위)
❌ 개선 필요 분야
- 개인소득세: 37위 (49.3점)
- 재산세: 32위 (41.0점)
- 높은 법인세율 (24.2%)
- 복잡한 세제 구조
참고: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 23.6%보다 높으며, 이는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조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율 인하와 세제 단순화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24.2%→
법인세율 인하 필요
44%→24%
개인배당세율 정상화
속지세
해외투자 유치 확대
주요 정책 개선 방향
-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업투자 및 해외자본 유치 촉진
-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세제복잡성 해소 및 배당세율 정상화
- 재산세 체계 정비: 부동산세, 상속세, 자산거래세의 복잡한 규정 단순화
- 속지세 체계 도입: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결론: 한국의 조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세 분야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세율 인하와 세제 단순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참고문헌
- Alex Mengden(2023), "2023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Tax Foundation
-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