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이슈와자유 Issue & Free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 실장) |
| 발간일 | 2022년 12월 21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제4호 |
| 문의 | 02-3774-5000, gygo@cfe.org |
1. 대형마트 규제와 국회 계류 현황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상생협의회를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대형마트 규제 시행
2
월 2회 의무휴업
2건
국회 계류 개정안
핵심 현황: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종배 의원(2020.7)과 고용진 의원(2021.6)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안이 2년 6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 구분 | 현행 | 이종배 의원안 | 고용진 의원안 |
|---|---|---|---|
| 영업시간 제한 |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 온라인쇼핑 영업시 의무휴업일 제한 제외 |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제외 |
2. 대형마트 규제 후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
규제 도입 후 지난 10년 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3년 19.9조원에서 2020년 25.1조원으로 점진적 증가했으나 정체 상태입니다. 유통시장 내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습니다.
25.1조
2020년 전통시장 매출
9.5%
시장점유율 (2020년)
20.7만개
전국 전통시장 점포수
전통시장 현대화 수준
⚠️ 문제점: 전통시장의 현대화 노력이 부족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은 71.8%(2020년)에 그쳐 10곳 중 3곳이 카드결제 불가하며, POS기기 도입률은 오히려 7.1%에서 6.8%로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
71.8%
POS기기 도입률
6.8%
인터넷쇼핑몰 도입률
2.7%
3. 대형마트 규제의 문제점
전통시장 보호 효과 전무
대형마트 규제 시행 후 경쟁 소매업태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온라인 시장만 급성장했습니다.
33.8조
대형마트 매출(2020년)
159.4조
온라인 유통 매출
3배
온라인 매출 성장
유통시장 경쟁구도 변화
경쟁구도 변화: 유통시장 경쟁이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점유율이 2015년 35.7%에서 2020년 60.2%로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2020년)
60.2%
대형마트
12.8%
전통시장
9.5%
소비자선택권 침해
⚠️ 헌법적 문제: 대형마트 규제는 수혜자 없이 소비자선택권만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향후 개선과제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결과,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전무하고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시장 전체가 위축되었습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경쟁구도로 변화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제 개선 로드맵
🤝
지자체 협약
대구시 사례
→
🏛️
국회 통과
계류 법안
→
🆓
전면 폐지
21대 국회 내
그림 1. 대형마트 규제 완화 로드맵
✅ 규제 완화 필요성
- 전통시장 보호 효과 전무
- 오프라인 유통시장 전체 위축
- 소비자선택권 침해
- 온라인 vs 오프라인 경쟁구도 변화
📋 개선 과제
- 국회 계류 법안 조속 통과
- 21대 국회 임기 내 전면 폐지
- 전통시장 자체 경쟁력 강화
- 현대화 수준 제고 및 홍보 투자
정책 제언: 대구광역시 사례를 시작으로 기초지자체별 상생협약 확산,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법안의 신속 통과, 점진적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강혜정·김병률·김성우(2016),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소비지출 변화 분석, 식품유통연구
- 김현아·서진형·조춘한(2022),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 대한상공회의소(2019),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 서용국·조춘한(2019),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유통연구
- 서진형·조춘한·김현아(2022), 대형마트 출점 및 폐점에 따른 규제 효과 분석, 유통물류연구
- 소상공인진흥공단(2015~2021),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 2020.7.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99,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