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 8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
| 발간일 | 2019년 8월 29일 |
| 시리즈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8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한국의 경제체제: 간섭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 사회는 간섭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체제 구분: 자본주의(사유재산 보호, 계약의 자유, 건전한 화폐), 사회주의(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간섭주의(사유재산 보호하되 계약의 자유 제한)
가격규제의 문제
1.97배
최고 수매가격 배율 (2001년)
1.35배
최저 수매가격 배율 (2016년)
61.8kg
1인당 쌀 소비량 (2017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폐해
🏛️
정부
가격 고정
→
📈
최저가격
초과공급 발생
→
🏪
배급제
자원 낭비
그림 1. 가격규제로 인한 시장왜곡 과정
⚠️ 간섭주의의 폐해: 자원 낭비, 비효율, 무질서, 혼란, 불평등을 초래하며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
2. 토지 정책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토지 이용 규제가 근본 원인이다.
1시간 8분
서울 시민 출퇴근 시간 (2018년)
85%
주거지역 비율
6%
상업지역 비율
토지시장 문제의 원인
건폐율과 용적율 규제: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용적율 = 지상층의 연면적/대지면적 × 100. 이 규제들이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
❌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
- 건폐율과 용적율의 과도한 제한
- 고도제한과 도로사선제한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불균형
- 일조권·조망권 규제
✅ 개선 방향
- 토지의 사적소유권 확립
- 최소한의 토지 이용 규제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배분
- 휴스턴 모델 참조
3. 환경오염
환경오염 문제는 사적재산권의 부재와 잘못된 정부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의 결과이다.
27-48㎍/L
한강·낙동강 총인 농도
100㎍/L
영산강 총인 농도 초과
25-50㎍/L
녹조 발생 기준치 (WHO)
오스트리아학파의 해결책
기업 공기오염
모든 공기오염을 불법으로 규정, 피해자의 법적 구제권 보장
자동차 매연
오염 제거 장치 부착 의무화, 오염배출치 점진적 감축
강·바다 오염
사적재산소유권 확립을 통한 근본적 해결
핵심 원칙: 오염은 법률실패(legal failure)의 결과이며, 사적재산권 확립과 가해자 처벌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4.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적자는 민간 자원을 두 번 탈취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적자 재정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
1997년 국가채무
GDP 11.4%
2018년 국가채무
GDP 39.5%
⚠️ 재정적자의 이중 탈취: 적자 발생 시점에서 한 번, 미래 상환 시점에서 또 한 번 민간 자원을 탈취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5. 농업의 성장과 자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다. 농민단체의 반대는 농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LG그룹의 스마트팜 제안: 새만금 지구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스마트팜 농장 건설, 전량 수출 약속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가 거절
농업 혁신의 필요성
🏭
대규모 자본
기술 혁신
→
📈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
🌾
농업 발전
농민 소득 증대
그림 2. 자본 투입을 통한 농업 혁신 과정
6. 실업 문제 재고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아닌 임금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58만 명 일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58만명
합법 외국인 노동자
219만원
평균 월급 (2018년)
323만원
총 고용비용 (2019년 추정)
청년 취업 저해 요인
❌ 제도적 장벽
- 노동조합의 임금 왜곡
- 대학 등록금 최고가격 규제
- 최저임금과 연공서열제
- 강제 실업보험 제도
✅ 해결 방안
- 노동조합 폐지
- 교육시장 자율화
- 최저임금제 폐지
- 자유로운 임금 결정
7. 종합 논평
한국경제 문제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경기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재정정책과 노동조합 문제가 뒤따른다.
문제의 중요도 순위
1순위: 경기변동
불환지폐제도에서 불가피한 10~15년 주기의 경제적 충격, 가장 큰 부정적 영향
2순위: 재정정책
포퓰리스트적 복지정책 확대, 복지 수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
3순위: 노동조합
제한주의적 임금으로 실업 증가, 생산성 하락,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최종 결론: 한국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간섭주의 경제체제에 있으며, 자본주의 원칙으로의 전환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국민 모두가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김정호, 『사유 재산권과 토지 공개념』, 자유기업원, 2018.
- 이승철·홍성종, 『한국의 가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3.
- 전강수,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여문책, 2019.
- 전용덕, 「오스트리아학파의 환경 경제학」, 『자유와 시장』, 9권, pp. 3~24, 2017.
- Bertaud, A., Measuring Constraints on Land Supply-The Case of Hong Kong, July, 1997.
- Mises, Ludwig von, Human Action, Fox & Wilkes, 1996.
-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1993, 전용덕·김이석 공역, 『인간 경제 국가』, 자유기업원, 2019.
- Rothbard, Murray N., The Ethics of Liberty, Humanities Press,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