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
| 발간일 | 2019-07-29 |
| 시리즈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목차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구매력이 장기간에 걸쳐 붕괴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가장 크고 빠르게 상승한 시기는 3공화국이지만, 그 이후에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부동산 사이클의 패턴
2.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이론적 원인들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화폐적 원인들, 실물적 원인들,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이다.
화폐적 원인들 (네 가지 요인)
모든 재화의 가격은 ① 화폐총공급, ② 화폐에 대한 유보수요, ③ 모든 재화에 대한 유보수요, ④ 모든 재화의 총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화폐적 원인들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
| 연도 | 협의통화(신M1) | 광의통화(신M2) | 증가율 |
|---|---|---|---|
| 1960년 | 23십억 원 | 25십억 원 | - |
| 2018년 | 865,852십억 원 | 2,700,362십억 원 | M1: 37,646배 M2: 108,015배 |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
미제스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기대는 과거의 심정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투기적 예측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초기에는 비탄력적 기대, 지속 시 적응적 기대, 극심해지면 합리적 기대로 변화한다.
3. 실증 분석(1): 각종 재화의 가격 상승
| 품목 | 2008년 가격 | 2019년 가격 | 증감률 |
|---|---|---|---|
| 쌀(1kg) | 2,340원 | 4,630원 | +93.9% |
| 감자(1kg) | 1,690원 | 3,985원 | +135.8% |
| 당근(1kg) | 1,480원 | 3,480원 | +135.1% |
| 우유(1L) | 1,780원 | 2,570원 | +44.4% |
기술발전과 가격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이 화폐공급 증대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아 가격이 하락했다. 1990년대 초 286급 컴퓨터가 15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 더 좋은 사양으로 70-80만원 수준이다.
4. 실증 분석(2):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맹렬히 비난하며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진정한 원인인 화폐공급 증대는 감춘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의 반복적 발생을 막을 수 없다.
5.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
화폐 정책
현재의 불환지폐 제도 하에서 화폐의 최적량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상품화폐와 100% 지급준비제도를 주장한다.
지식의 문제와 케인스 경제학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난의 문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 궁극적 원인은 통화공급 증대이며, 정부 자신이 투기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
부동산 관련 조세·준조세의 폐지
부동산 관련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규제는 초과수요를 만들어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간섭주의로서 폐해가 이득보다 크다.
6. 결론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는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등 재화의 높은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때로는 폭등하는 것은 화폐현상이며, 화폐공급 증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 보고서", 2019
- 손정목, 『서울도시 계획 이야기』, 3, 한울, 2003
- 전강수,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여문책, 2019
- 전용덕,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마인드탭, 2015a
- 전용덕,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도서출판 해남, 2019
- Mises, Ludwig von, "The Great German Inflation", in Money, Method, and the Market Process, Mises Institute, 2007
-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Mises Institute,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