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1. 문제의 제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경제성장과 이론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은 느려진다.

최근 여당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은 포용복지국가 정책에 기초한다. 만약 이러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 경제성장이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이 분명하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세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나쁜가를 국제비교로 가늠한다. 둘째,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점검한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2. 소득불평등 국제비교와 소득양극화 실태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

OECD 2015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0.295로 34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다.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소득양극화는 '소득 5분위배율'로 측정한다. 이는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구분	2006년	2010년	2016년	변화
시장소득	6.65배	7.74배	9.32배	+2.67배
처분가능소득	5.38배	5.66배	5.45배	+0.07배

3. 소득불평등의 원인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자발적 원인과 비자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원인은 정당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비자발적 원인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원인의 문제

실업률 1%포인트 상승 시 지니계수는 0.717~0.940%포인트 상승한다. 이는 실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소득불평등의 해법

자발적 원인은 정당하므로 억제할 필요가 없으나, 비자발적 원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발적 원인에 대한 정책

• 세금 인하: 증여·상속세 인하로 민간 재산 보유 증가
• 자본 투자 촉진: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 교육 규제 완화: 등록금 최고가격제 철폐로 교육 시장 정상화

비자발적 원인에 대한 해법

5.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에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경제성장은 오직 자본의 증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각 개인의 시간선호에 의한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경제사의 실증 분석

기간	경제성장률	소득불평등 변화	특징
1963~1976	고성장	악화	강제성장, 경기변동
1977~1994	지속성장	개선	강제성장 비중 감소
1995~현재	저성장	악화	경제위기 반복

6. 결론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실증자료로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정책 방향

• 자발적 원인: 개인 능력, 투자, 상속 등은 정당하므로 억제하지 않음
• 비자발적 원인: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실업과 시장 왜곡 제거
• 경제성장 우선: 소득재분배보다 전체 파이 확대에 집중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소득불평등 상태는 자발적 원인에 의한 것만 남고 비자발적 원인은 제거된 상태이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달성 가능한 최선의 상태이며, 이때의 소득불평등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