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최종 수정일 : 2026-04-07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발간일	2019년 3월 27일
시리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3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저성장의 실상과 문제

한국경제는 2010년대부터 명백히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2011~2017년 연간 성장률은 최저 2.3%, 최고 3.7%로 2001~2010년의 2.8~7.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2.8%

2011~2017 평균성장률

24.4%

청년확장실업률(2018.3)

9.2%

1990년대 평균성장률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들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

📉

저성장

낮은 성장률

→

💼

실업증가

일자리 부족

→

👨‍👩‍👧‍👦

사회문제

저출산·소득불평등

→

🌊

악순환

지속적 침체

그림 1. 저성장이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

저성장의 5가지 핵심 문제: ① 실업 증가 → ② 결혼·출산 부정적 영향 → ③ 소득불평등 악화 → ④ 교역상대국에 부정적 파급 → ⑤ 자신감 결여와 정신적 문제

2. 저성장의 원인

경제성장의 핵심: 자본축적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성장론: 경제성장의 원인은 자본의 증가이며, 자본의 증가는 저축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본재의 축적은 저축의 결과"(미제스)
                

구분	한국(2005~2014)	미국(2001~2016)	일본(2005~2016)
평균 저축률	4.95%	5.15%	2.40%
3공화국시대	14.2%(1961~1980)	-	-
특징	과거 대비 크게 하락	2008년 이후 상승	3국 중 최저

저성장의 9가지 원인

인플레이션

화폐공급 증가로 자본소비 초래, 저축 형성 방해

경기변동

붐과 침체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소비 발생

가격규제

최고가격·최저가격 규제로 자본 낭비

노동조합

제한주의적 임금으로 자본소비·실업 유발

재정적자

GDP 대비 37.3%(2015) 달성, 민간 저축 잠식

1996년 9.2%

2015년 37.3%

⚠️ 현명하지 못한 정부지출: 정부 고유 기능(치안, 국방, 사법)을 넘어선 지출은 자본소비를 초래한다. 2015년 기준 복지(20.1%), 교육(16.2%), 경제업무(16.2%) 등이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

3. 저성장 해법

성장 원인 기반 해법

✅ 자본축적 촉진 방안

개인 저축 증대 유인체계 구축
해외직접투자 유입 촉진, 유출 억제
소비 유도 정책 중단
시간선호 미래지향적 전환

❌ 저성장 원인 제거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 억제
모든 가격규제 폐지
노동조합의 헌법적 근거 제거
재정적자 조기 상환
현명하지 못한 정부지출 대폭 축소

핵심 해법: 자본소비가 자본축적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복지지출에 의한 자본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국가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4. 유사 경제성장이론 비판

잘못된 경제성장 이론들이 저성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다음 4가지 가짜 이론들을 배격해야 한다.

중진국 함정론

성숙한 경제론

동반성장론

잠재성장률론

동반성장론의 문제: 정운찬의 이익공유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이며, 저성장 원인(과도한 가계부채, 과도한 기업저축)과 해법(동반성장)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의 허구성: 어느 시점에서나 경제주체들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제는 제도적 틀이 그런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지, 고정된 '잠재성장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김낙년 외, 『한국의 장기통계II』, 해남, 2018
전용덕, 『교육도 경제행위다』, 프리이코노미스쿨, 2015
전용덕,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마인드탭, 2015
Mises, Ludwig von, Economic Freedom and Interventionism, 윤용준 역,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한국경제연구원, 1998
Mises, Ludwig von, Human Action,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인간행동 I, II III』, 민경국·박종운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전용덕·김이석 공역, 『인간, 경제, 국가』, 나남출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