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
| 발간일 | 2019. 2. 20. |
| 시리즈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문제 제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부 폐지론이 대두된 것은 교육부가 혜택보다 폐해와 비용만을 안겨준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매년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진단: 한국 교육의 실패 원인은 '자유'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학교도 학생을 선발할 권리가 없습니다.
27.2세
입직연령 (OECD 최고)
31.4%
청년층 경활참가율
51.7%
OECD 평균
⚠️ 지식 투입 vs 성과 격차: 한국의 지식투입지수는 선진국 대비 90.2%이나, 지식과정지수 45.9%, 지식성과지수 30.0%로 투입 대비 성과가 현저히 낮습니다.
해법의 방향: 평등주의를 버리고 리버테리어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교육에 깊이 뿌리 내린 간섭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교육시장의 문제
공교육의 부실화
| 구분 | 한국 (2012년) | OECD 평균 (2012년) | 격차 (배) |
|---|---|---|---|
| 대학교 | 29.4명 | 14.4명 | 2.04배 |
| 고등학교 | 15.4명 | 13.8명 | 1.12배 |
| 중학교 | 18.1명 | 13.5명 | 1.34배 |
대학교육의 심각한 부실화: 한국 대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모든 학교급 중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
한국 GDP 대비 교육비
7.5%
미국 GDP 대비 교육비
6.4%
일본 GDP 대비 교육비
4.3%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일본보다 1.7배나 많으며, 이는 주로 과도한 민간교육비 때문입니다.
사교육 문제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2007년 (전체)
77.0%
2016년 (전체)
67.8%
그림 1.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사교육 수강 목적 (2013년): 학교수업 보충 72.4%, 선행학습 41.2%, 진학준비 23.6%로, 공교육의 부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영어교육 실패
2.4%
폭력 경험률 (2018년)
7.9%
폭력 목격률
38만명
학교 밖 청소년 (2016년)
초등학교 학생의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교육시장 문제의 원인
평등주의
한국 교육의 지향점은 평등주의입니다. 무상교육, 학생 강제배정, 3불 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평등주의가 가장 넓게 구현된 정책입니다.
평등주의의 폐해:
- 자유와 권리 침해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 박탈)
- 학력의 하향평준화
- 공교육 붕괴
- 사교육 증대
- 조기 유학 및 교육이민 증가
간섭주의: 대학등록금 규제와 정원제
등록금 규제의 폐해 구조
🏛️
정부
등록금 규제
→
🎓
대학
공급 부족
→
📚
재수생
배급제
→
🏫
사교육
대체재 찾기
그림 2. 대학 등록금 규제로 인한 초과수요와 부작용
핵심 메커니즘: 대학 등록금 규제(최고가격) → 초과수요 발생 → 재수생, 사교육, 해외유학 증가 → 대학교육 부실화
매년 약 20만 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으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여 정원제라는 배급제가 도입된 결과입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
2005년 고교 졸업생 진학률
82.2%
2016년 고교 졸업생 진학률
69.7%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어, 학벌을 극도로 중시하는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3. 교육시장 문제의 해법
평등주의와 간섭주의 대신 리버테리어니즘과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평등 대신 자유를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핵심 해법
✅ 자유화 정책
- 대학 등록금 규제 완전 폐지
- 정원 규제 폐지
- 국공립대학 법인화
- 학교선택권·학생선발권 보장
- 교육기관 자율성 확대
❌ 현행 규제 체계
- 등록금 최고가격 규제
- 대학 정원 통제
- 학생 강제 배정
- 고교평준화 정책
- 과도한 정부 간섭
1단계
교육기관 가격규제와 정원규제 모두 폐지
2단계
국공립대학 법인화로 효율성 제고
3단계
영어몰입교육 실시 (초등 1학년부터)
4단계
교원의 정치적 중립화 및 체벌 완전 금지
기대 효과: 대학교육 정상화 → 사교육 수요 감소 → 공교육 경쟁력 향상 → 자원 낭비 감소 → 교육의 질적 개선
영어교육 정상화: 덴마크식 영어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과 함께 사회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강영혜 외, 『고고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 김태종 외,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2004
- 김정래, 『고혹 평준화 해부』,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배호순, 『평준화 넘어 선진화』, 자유기업원, 2011
- 안재욱 외,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전용덕, 『교육도 경제행위다』, 프리이코노미스쿨, 2015
- 전용덕,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미발표 원고, 2019
- Goldwin, Kenneth, "Equal Access vs. Selective Access: A Critique of Public Goods Theory", Public Choice, vol. 29, Spring,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