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 평가
CFE Report 2017-03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홍경서 (Toronto Academy) |
| 발간일 | 2017년 11월 1일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한미 FTA 발효 성과 평가
2017년은 한미 FTA 발효 5년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6년 협상 개시부터 2012년 발효까지 5년간의 긴 여정을 거쳤다.
79.5%
기업 FTA 활용 만족도
1.7%
한미교역 연평균 증가율
-2.0%
세계교역 연평균 감소율
핵심 성과: 국제무역연구원 조사 결과, 설문 응답 기업의 79.5%가 한미 FTA를 활용해 수출 확대와 기업경영 내실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비교: 세계 교역규모와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각각 연평균 -2.0%, -3.5% 감소한 가운데, 한미간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를 기록했다.
2. 무역·투자 파급효과
양국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3.19% (+0.62%p)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 점유율
10.64% (+2.14%p)
양국간 투자 증가
| 구분 | FTA 발효 전 5년 (2007-2011) | FTA 발효 후 5년 (2012-2016) | 증가폭 |
|---|---|---|---|
| 한국→미국 투자 | 231억 달러 | 370억 달러 | +139억 달러 |
| 미국→한국 투자 | 93억 달러 | 202억 달러 | +109억 달러 |
⚠️ 고용창출 한계: 무역투자 효과가 국내 고용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으로 수출의 순부가가치가 감소하고, 기계 자동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다.
3. 트럼프 행정부의 FTA 개정 요구
2017년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정에 부정적이며,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로 규정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2017년 10월 양국은 FTA 특별위원회에서 협정 개정을 사실상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FTA 압박 과정
🏛️
2017년 1월
트럼프 집권
→
🤝
2017년 6월
정상회의 재협상 요구
→
⚠️
2017년 9월
FTA 폐기 언급
→
📝
2017년 10월
개정 합의
그림 1.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압박 일지
✅ 한국의 대응 전략
- 통상교섭본부 부활 (2017년 7월)
- 범국가 차원 협상체제 구축
- 대의회 로비 강화
- 미국 산업계와의 협력
❌ 현재의 한계
- 10년 전 대비 취약한 통상역량
- 조직·인력 측면의 부족
- 준비 상황 미흡
- 미국의 지속적 압박
4. FTA 네트워크 확충과 제도 개선
한미 FTA는 우리나라 FTA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FTA 몸값'을 크게 높였다.
16개
발효된 FTA 수 (2017년 10월)
73%
전체 교역의 FTA 비율
24개
FTA 협정문 구성 장 수
FTA 추진 변화
2003년
칠레와 첫 FTA 서명, 미국을 장기 목표로 설정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 동시다발적 FTA 전략 본격화
2012년
한미 FTA 발효, 세계적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제도 개선 효과: 한미 FTA는 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온라인 저작물 보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향후 과제
- FTA 전문인력 양성과 통상정보 제공 확대
- 원산지검증 대응 강화로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무역불균형 해소를 통한 미국의 우려 완화
참고문헌
- 국제무역연구원(2017),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김현종(2016),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 안준성(2017), "한미 FTA 재협상: Think Big 전략으로 대비해야"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76호
- 정인교(2016),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 정인교(2017), "[시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산업부의 통상 역량" 서울경제신문 9월 12일자
- 최석영(2016), "FTA 협상노트" 박영사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6),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USITC Publication Number: 4614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7), "The Year in Trade 2016 - Oper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USITC Publication Number: 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