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CFE Report No. 2017-02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조미진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 발간일 | 2017년 10월 19일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후 양국 교역관계의 안정적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로 경제적 효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5년
발효 기간 (2017년 기준)
200억$
미국 대한국 무역적자
15개
한국이 체결한 FTA
연구의 차별성
핵심 차별점: 기존 연구와 달리 FTA 특혜관세율을 직접 고려하여 관세 인하·철폐가 대미 수입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며,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FTA 무역자유화 효과 메커니즘
📊
관세인하
특혜관세 적용
→
📦
중간재 수입증가
구입가격 하락
→
🏭
생산성 향상
TFP 증가
→
📈
경제성장
국내경제 기여
그림 1. FTA 무역자유화의 경제효과 메커니즘
한미 FTA 추진 경과
2006년 6월
제1차 협상 개시
2007년 6월
정식 서명 (8차례 공식협상 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 (자동차 분야 조정)
2012년 3월
한미 FTA 정식 발효
2. 한미 FTA 수입 현황
2012년 발효 후 전체 대미 수입은 등락을 반복했으나,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76억 달러에서 2016년 124억 달러로 1.5배 증가했다. 전체 수입에서 특혜적용 비중은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FTA 특혜적용 수입
76억$
2016년 FTA 특혜적용 수입
124억$
산업별 수입 현황 (2016년 기준)
| 산업 | 전체 수입액 |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 비중 |
|---|---|---|---|
| 고무/화학 | 69.6억 달러 | 43.5억 달러 | 62.5% |
| 일반기계 | 67.7억 달러 | - | - |
| 전기기계 | 64억 달러 | - | - |
| 운송기기 | 상대적 낮음 | 19.2억 달러 | 높은 특혜신청율 |
중간재 수입의 중요성
중간재 비중: 우리나라의 대미 중간재 수입은 꾸준히 전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전반적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 중간재 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특혜마진 (2016년)
| 산업 | 중간재 특혜마진 | 최종재 특혜마진 |
|---|---|---|
| 의류/직물 | 8.9% | 7.9% |
| 운송기기 | 8.0% | 12.0% |
| 고무/화학 | 7.3% | 8.0% |
| 일반기계 | 7.0% | 7.9% |
3. 수입효과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 한미 FTA의 관세 철폐·인하는 수입액과 수입품목수 확대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TFP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적 분석: 수입증대 효과
-0.072***
수입관세율 계수 (전체)
-0.070***
수입관세율 계수 (중간재)
✓
통계적 유의성
정태적 효과 요약: 우리나라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인하는 수입액과 수입품목수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한미 FTA가 내연적·외연적 한계 모두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동태적 분석: 생산성 효과
| 종속변수 | 수입관세율 계수 | 통계적 유의성 | 효과 |
|---|---|---|---|
| TFP (부가가치) | -0.004* | 10% 수준 | 생산성 향상 |
| TFP (판매액) | -0.004* | 10% 수준 | 생산성 향상 |
| 종사자수 | -0.003 | 비유의 | 영향 없음 |
⚠️ 분석의 한계: 동태적 분석은 FTA 발효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계수가 낮고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장기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4. 결론 및 시사점
한미 FTA는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수입 증대가 무조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FTA 수입 증대에 대한 관점
❌ 기존 우려
-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
-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
- 고용 감소 우려
-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
✅ 연구 결과
- 중간재 수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TFP(총요소생산성) 증가
- 수입품목 다양화 효과
- 국내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
정책적 시사점
핵심 시사점: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에서 수입규모 증대가 무조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FTA별 산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재협상 대응 방안: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통한 양국 경제의 상호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
2/3
중간재 수입 비중
30%
특혜적용 수입 비중
1.5배
특혜수입 증가율
참고문헌 (References)
- 기획재정부. 201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 김영귀·강준구·김혁황·현혜정. 2011.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보고서 11-13.
- 김영귀·김혁황·엄준현·김도희. 2015.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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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박지은·김은영. 2017.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17년 7호.
- 최용석·한진희. 2008. 「대중국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과 한국 제조업의 성장」. 응용경제 제1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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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Hoyos, R. and L. Iacovone, 2011, "Economic Performance under NAFTA: A Firm-level Analysis of the Trade-Productivity Linkag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661,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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