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한국 기업공통의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 발간일 | 2017년 9월 15일 |
| 시리즈 | CFE Report No. 001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한국 기업환경의 현실과 해외 평가
핵심 문제: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평가했으나, WEF와 IMD는 국가경쟁력을 각각 26위, 29위로 평가하여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는 기업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5위
세계은행 기업환경
26위
WEF 국가경쟁력
29위
IMD 국가경쟁력
해외 기관의 한국 기업환경 평가 한계
세계은행의 평가는 창업, 허가취득, 세금납부 등 기본적인 인프라 10개 요인만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WEF/IMD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국 경영자가 실제 체감하는 국제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관 | 한국 순위 | 평가 범위 | 특징 |
|---|---|---|---|
| 세계은행 | 5위/190개국 | 기본 인프라 10개 요소 | 창업, 허가, 세금 등 기초 평가 |
| WEF | 26위/138개국 | 12개 환경항목 종합 | 거시경제, 기술, 시장요인 포함 |
| IMD | 29위/63개국 | 경쟁력 종합 평가 |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등 |
WEF 설문결과: 한국 기업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1) 정부정책 불안정성, 2) 비효율적 정부 관료주의, 3) 경직된 노동법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제도환경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5대 위협요인 분석
한국 기업환경의 5대 위협요인
🏛️
정책/제도환경
규제 강화
🌍
국제환경
북핵·중국위협
📊
거시경제환경
금리·환율·유가
👥
사회문화환경
반기업정서
🏭
시장/산업환경
경쟁심화·인구절벽
그림 1. 한국 기업이 직면한 5대 위협요인
1) 정책/제도환경의 위협
문재인 정부 이후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급상승, 통상임금 판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임금부담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16.4%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
65%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41.8%
독일 탈원전 후 전기료 증가
⚠️ 상속세 부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65%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 26.3%의 2.5배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탈법행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2) 국제환경의 위협
북핵위기와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영위험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안보위기가 경영위기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한국 위협 인식
84%
사드보복 한국 손실
8.5조원
3) 사회문화적 환경의 위협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럽집행위 조사에서 한국의 기업 비호감도는 17%로 불가리아(18%) 다음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17%
기업 비호감도 (유럽집행위)
36%
대기업 신뢰도 (26개국 중 최하)
27위
기업가정신 지수 (137개국 중)
사회적 경제 교육의 문제: 최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윤추구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교육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기업가정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4) 시장/산업환경의 위협
경쟁심화, 인구절벽, 강성노조가 주요 위협요인입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인구절벽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시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2018년
한국 인구절벽 시작 예측
120건
2016년 노사분규 건수
203만일
파업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대)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종합 진단: 한국 기업들은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협(북핵, 중국), 사회문화적 위협(반기업정서), 산업/시장의 위협(경쟁심화, 인구절벽, 강성노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긴급한 정책 과제
❌ 현재 문제점
-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저하
- 탈원전으로 전기료 상승 우려
- 공정위 권한 강화로 가격통제
-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 정책 개선방향
- 규제 혁파와 정부 간섭 최소화
- 시장 자율에 의한 가격 결정
- 기업가정신 교육 투자 확대
- 북핵 대응과 동맹 강화
- 상속세 부담 완화 검토
기업 해외이전 가속화 우려
정책 변화를 감지한 기업들이 이미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방은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고, 전남방직은 국내 공장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49.1%가 해외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산업 공동화 위험: 현재의 반기업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 (1년 이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근로시간 단축 유예 검토
중기 (3-5년)
상속세율 단계적 인하, 규제 혁파 가속화
장기 (5년 이상)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 친기업 문화 조성
참고문헌
-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 World Bank (2017), "Doing Business 2017: Equal Opportunity for All"
- IMD (2017), "The 2017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 기획재정부 (2017), "2017년 세법개정안"
- 한국무역협회 (2017), "2017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 현대경제연구원 (2017), "최근 한중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 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7),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2016), "2016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 황인학 (2015), "KERI Insight: 한국의 반기업정서, 특징과 원인진단", 한국경제연구원
- 해리 덴트 (2015),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