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반기업법안리뷰 제2호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김상엽 연구원 |
| 발간일 | 2025-12-05 |
| 시리즈 | 반기업법안리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1. 닥터나우 방지법 개요와 쟁점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좌초되었으나 플랫폼 규제, 의료계 이해관계, 소비자 편익 문제 등의 구조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 추진 경과
2024.11.13
약사법 개정안 발의
2025.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025.12.02
본회의 상정 무산 → 법안 좌초
핵심 내용: 플랫폼 기업(예: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 금지를 통해 특정 약국이나 제약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위험을 차단하고, 약국 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을 포함합니다.
여야 입장 비교
✅ 더불어민주당 (찬성)
- 안전성 및 직역 의견 고려 기조
- 플랫폼 영향력 확대 우려
- 약국 유통 생태계 보호 필요성
❌ 국민의힘 (반대)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필요
- 사후 규제로도 충분
- 혁신 저해 규제 우려
2. 이해관계자 반응 및 제도적 한계
| 이해관계자 | 입장 | 핵심 논리 | 우려 사항 |
|---|---|---|---|
| 약사·의료 직역 | 강력 찬성 | 플랫폼 영향력 확대 방지 | 시장 종속 및 생태계 변화 |
| 스타트업·IT 업계 | 전면 반대 | 혁신 저해, '타다 금지법' 유사 | 소비자 편익 감소 |
| 일반 국민 | 세대별 분화 | 편의성 vs 안전성 | 이용경험에 따른 입장 차이 |
⚠️ 선규제 방식의 문제점: 실제 피해 사례보다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모델을 제한하여 신기술·신서비스 도입을 제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의료 접근성 저하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사전 금지 규제의 영향
소비자 편의성 중시층 (20~40대)
규제 반대 65%
안전성 우려층 (중장년층)
규제 찬성 58%
대안 해결책: 플랫폼 공정성 문제는 독점·배타계약 규제를 공정거래법 또는 사후 규제 체계로 조정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로도 위험 완화가 가능합니다.
3. 향후 입법과제와 정책 제언
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혁신, 직역 보호, 소비자 편익의 충돌 속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혁신 저해 방식이 아닌 시장경제 원칙과 소비자 후생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5
핵심 입법과제
사후
규제 체계 정비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향후 입법과제 체계
⚖️
사후규제
선금지 최소화
→
🔍
투명성
유통구조 공개
→
🚫
배타계약
공정경쟁 촉진
→
👥
소비자
후생 중심 평가
그림 1. 소비자 후생 중심 규제 체계
5가지 핵심 입법과제
1. 사후규제 체계 정비 및 법제화: 불공정 거래·리베이트·압박행위 등은 별도의 사후 처벌 조항 강화로 대응하고, '가능성' 만으로 사업을 금지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의약품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플랫폼의 유통 구조, 제휴 약국 비율, 공급 단가 등을 일정 수준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방지합니다.
3. 플랫폼-약국 간 배타적 계약 제한: 특정 플랫폼의 시장 잠식이나 약국 선택권 제한을 방지하도록 공정거래법·약사법 내 배타계약 금지 규정을 정비해 최소 규제로 경쟁을 촉진합니다.
4. 소비자 후생 영향평가 의무화: 의료 플랫폼 규제 도입 시 비용·접근성·시간 단축·소비자 만족도 등을 정량 평가하여 "직역 보호 중심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로 전환합니다.
5.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 준수 기업에는 규제 특례를 지원하여 혁신 촉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 재발 가능성: 약사협회의 이해관계로 인해 동일 취지의 법안이 재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반적 플랫폼 규제 기조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와 연계되어 대립 법안으로 논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참고자료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2호 (2025.12.0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심사자료 (2025.11.20)
- 대한약사회,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입장문
- 한국스타트업포럼, 플랫폼 규제 관련 정책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