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최종 수정일 : 2026-04-07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고광용·김상엽·김시진·이호경·한규민
발간일	2025-08-13
시리즈	이슈와자유 반기업법안 리뷰
문의	02-3774-5000, hgm@cfe.org

1. 상법 개정안 - 경영진 책임 확대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 조정, 감사위원 3% 룰 적용 등이 핵심입니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상법 개정

책임 확대

→

👥

이사 부담

손해배상 위험

→

📉

소극적 경영

위험회피 성향

→

🏢

성장 정체

경쟁력 약화

그림 1.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경영 위축 메커니즘

⚠️ 경영 위험 증가: 이사의 소극적 경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중장기 전략적 성장전략 회피 가능성이 높아져 성장 정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주주 직접 책임: 이사와 주주 간 직접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책임을 부과
무분별한 분쟁: 소송 남발과 업무상 배임죄 고발 등으로 분쟁 증가
3% 룰의 문제: 감사위원 선임 실패 가능성과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침해 우려

2. 노란봉투법 - 노동쟁위 범위 확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추진 중입니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위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8.7

여당,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 발표

8.12

경총,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 주요 문제점

사용자 개념 과도한 확장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배
불법 파업 책임 약화로 법치주의 근간 훼손
경영권 침해와 투자 위축 불가피
노사책임 균형 붕괴로 과격한 투쟁 조장

📊 예상 결과

파업 장기화와 사회갈등 확산
해외 투자자 신뢰도 하락
국내 기업 활동 위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심화

⚠️ 법치주의 훼손: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폭력·파괴행위 면책권 부여로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사용자 재산권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세제개편안 - 법인세·양도세 인상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상(1%p)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원)가 핵심입니다.

구분	최고세율	과표구간	비고
한국 (개정 후)	27.5% (지방세 포함)	4단계	OECD 중 유일한 4단계
미국	25.6%	단일	연방세 기준
캐나다	26%	단일	-
프랑스	25.8%	단일	-
OECD 평균	23.6%	단일 (대부분)	24개국이 단일세율

한국 (개정 후) 27.5%

OECD 평균 23.6%

                    시장 반응: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은 각각 3.88%, 4.03% 급락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동안 1조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점

10억원

개정 후 대주주 기준

14억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현실성 부족: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10억원 보유 주식을 '고액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성과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4. 반기업법안의 통합적 영향

3대 반기업법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반기업법안의 누적 효과

⚖️

상법 개정

경영진 위축

🟡

노란봉투법

노사분규 확산

💰

세제개편

세부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