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리포트 #경영권 #규제개혁 #시장왜곡 #자본시장 #주주보호제도개선 최종 수정일 : 2026-11-17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CFE Report No. 26-15 | 소수주주 보호와 효율적 경영권 이전의 균형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간일2026년 11월 17일
시리즈CFE Report No.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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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Ⅰ. 문제 제기와 정책평가 기준

2026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615)은 일정한 경영권 취득 시 일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제안을 의무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분을 포함한 50%+1주를 공개매수해야 한다.

핵심 문제의식: 소수주주 보호라는 정책목표의 정당성과 특정 규제수단의 효과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프리미엄 배분의 형평성과 경제적 후생의 개선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책평가의 세 가지 기준

⚖️
분배 효과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 주체 변화
+
📈
거래 효율성
총가치 증가 vs
감소 거래 구분
+
🔄
동태적 효과
잠재적 인수의
경영진 규율 유인

그림 1. 의무공개매수제도 효과 분석의 세 차원

⚠️ 주의: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 확대가 항상 총가치나 장기 주주후생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미엄 배분만 변하고 추가적인 경제적 순편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개념 정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배지분의 주당 거래가격이 동일 종류 주식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지배권의 사적 편익
배당·주가 상승 외에 지배권 행사로 지배주주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편익 (합법·위법 포함)
시장규칙 (Market Rule)
지배주주와 경영권 매수자 사이의 지배지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칙
동등기회규칙 (Equal Opportunity Rule)
지배권 이전에 소수주주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규칙
피라미드형 소유구조
지배주주가 복수의 법인을 순차적으로 지배하여 하위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
현금흐름권
배당 및 기업가치 변화에서 지배주주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지분

Ⅱ. 경영권 거래 이론: Bebchuk의 두 규칙

Bebchuk(1994)은 기존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배지분을 신규 경영권 매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경영권 이전의 효율성은 기존 지배주주와 신규 매수자가 창출하는 총경제적 가치(W = V + B)의 차이로 평가한다.

두 규칙의 거래 성사 조건 비교

구분 시장규칙 (Market Rule) 동등기회규칙 (Equal Opportunity Rule)
거래 방식 지배주주↔인수자 지배지분 거래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성사 조건 αΔW + (1−α)ΔB > 0 ΔW > [(1−α)/α] × B_E
비효율적 거래 성사될 수 있음 원모형 가정하에서 차단
효율적 거래 성사에 상대적으로 유리 일부 효율적 거래도 저해 가능
규칙의 우월성 기존·신규 지배주주의 특성 분포에 따라 결정

이론적 거래 사례 4건 (가상 수치)

기존 지배하의 총가치 100, 기존 사적 편익 8, 지분율 40% 가정. EOR 기준 ΔW > 12 충족 여부로 판단.

시나리오 신규 총가치 (W_N) 신규 사적편익 (B_N) ΔW 시장규칙 동등기회규칙 효율성
A. 사적편익형 97 12 −3 성사 불성사 비효율
B. 중간개선형 106 6 +6 성사 불성사 효율
C. 고효율형 117 6 +17 성사 성사 효율
D. 낮은사적편익형 104 0 +4 불성사 불성사 효율
핵심 시사점: 시장규칙은 사례 A(비효율적 이전)를 허용하는 반면, 동등기회규칙은 사례 B(효율적 이전)까지 차단할 수 있다. 어느 규칙이 우월한지는 기존·신규 지배주주의 경영능력과 사적 편익의 분포에 달려 있으며, 한국에서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EOR의 두 형태와 한국형 법안의 차이

✅ 전량매수형 EOR

  • 소수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에 매각 기회 제공
  • 경영권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일반주주의 지분 처분 가능성 확대

⚠️ 한국형 50%+1주 방식

  • 지배주주는 보유지분 전량 선행매각 가능
  • 일반주주의 매각 비율은 선행취득 지분율과 응모량에 따라 제한
  • Bebchuk의 EOR과 동일시하기 어려움

Ⅲ. 매수의무·거래방식·소유구조의 상호작용

경영권 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거래방식(협상거래 vs. 공개매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소유구조(피라미드형, 복수의결권)가 의결권과 현금흐름권을 괴리시키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세 가지 소수주주 보호 제도 비교

📢
의무공개매수
경영권 이전 시
매각 기회 제공
|
🔑
축출권
잔여지분
강제 취득 가능
|
🏷️
매수청구권
소수주주의
투자금 회수

그림 2. 세 제도는 각각 다른 문제를 해결하며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

피라미드형 소유구조의 함의: 갑(甲)이 A회사 60%, A회사가 B회사 60% 보유 시, 갑의 B회사 경제적 지분율은 36%(=60%×60%)이나 지배력은 100% 행사한다. 이러한 의결권-현금흐름권 괴리 구조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비효율적 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인수자금과 사회적 비용의 구분: 추가 매수대금 전체를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매수자는 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은 자금조달 제약, 투자기회 상실 또는 효율적 거래의 무산을 통해 나타난다.

Ⅳ. 지배권 가치에 대한 실증문헌

국가별 지배권 가치 추정치 (Dyck & Zingales, 2004)

1990~2000년 39개국 지배지분 거래 393건 분석. 한국은 6건의 소규모 표본 기반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있었으므로 현재 수준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14%
국가별 평균
(국가 가중치 동일)
16%
한국 추정치
(6건 표본, 1990~2000)
48%
한국 지배의결권 가치
(Nenova, 2003 종류주식)
⚠️ 해석 주의: Nenova(2003)의 48%와 Dyck & Zingales(2004)의 16%는 서로 다른 방법론과 표본에 기반한 수치로 직접 비교 불가. 두 수치의 차이만으로 한국의 지배권 가치가 높아졌거나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EU 기업인수지침 시행 후 인수 프리미엄 변화

Alcalde-Fradejas & Pérez-Soba(2025)의 스페인·핀란드·독일 2000~2019년 공개매수 분석 결과.

🇪🇸 스페인: 22.2% → 19.2% ▼ 감소 (통계적 유의)
🇫🇮 핀란드: 32.4% → 28.9% ▼ 감소 (통계적 유의)
🇩🇪 독일: 27.8% → 24.3% — 유의한 변화 없음
연구 한계: 이 연구는 EU 기업인수지침 전체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의무공개매수 규정만의 독립적 인과효과를 식별한 결과가 아니다. 분석 국가가 세 곳에 한정되며, 인수 프리미엄이 소수주주의 전체 경제적 후생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유럽 국가별 의무공개매수 제도 비교 (OECD, 2025)

국가 발동 기준 최저가격 산정 기간
🇩🇪 독일 의결권 30% 직전 3개월 최고가 + 평균 시장가격
🇪🇸 스페인 의결권 30% 직전 12개월 최고가
🇫🇮 핀란드 의결권 30% 또는 50% 직전 6개월 최고가 + 직전 3개월 가중평균
🇩🇰 덴마크 약 1/3 국내법 별도 규정
🇰🇷 한국(안) 의결권 25% 이상 최대주주 50%+1주 선행취득 후 추가 공개매수

Ⅴ. 한국의 50%+1주 방식: 분배와 효율성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존 지배주주가 지분을 선행매각한 후,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추가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Bebchuk의 EOR과 다르며, 일반주주의 실제 매각 기회는 선행취득 지분율과 응모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선행 취득 지분율별 일반주주 매각률 (가상 사례)

발행주식 100만 주, 목표 취득 50만 1주, 일반주주 전량 응모 가정

선행 취득 지분 후속 공개매수 물량 일반주주 잔여 지분 전원 응모 시 매각률
25% 25.0001% 75% 33.33%
30% 20.0001% 70% 28.57%
40% 10.0001% 60% 16.67%
45% 5.0001% 55% 9.09%
⚠️ 불균등한 기회: 선행취득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의 실제 매각 기회는 급감한다. 지배주주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최대 33% 이하만 매각 가능하다. 동일한 주당 가격 제시가 소수주주 전체의 균등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 주식매입대금 (선행 지분율별, 주당 15,000원 가정)

37.5억
선행취득 25% 시
추가 매입대금
15억
선행취득 40% 시
추가 매입대금
7.5억
선행취득 45% 시
추가 매입대금
단기매매 유인 문제: 공개매수 물량이 제한되면 경영권 매각 가능성을 예상하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유리하다. 장기 보유주주보다 단기투자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많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업규제와의 중첩: 한국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기업결합심사, 공정거래법 규제 등과 결합하면 경영권 거래에 추가 제약이 발생한다. 소수주주 보호규정, 기업집단 규제, 인수금융 제약의 총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실증적 검증에 기초한 신중한 입법

✅ 도입 시 기대 편익

  • 소수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참여 기회 확대
  • 비효율적 경영권 이전 억제 가능성
  • 경영진 규율 효과(잠재적 인수 위협)
  • EU 등 국제적 흐름과 부합

❌ 도입 시 우려 비용

  • 효율적 경영권 이전 위축 가능성
  • 자금조달 부담으로 인수 무산 우려
  • 단기투자자에게 프리미엄 집중
  • 한국형 50%+1주 방식의 불균등한 매각 기회
  • 기존 기업규제와의 중첩 효과

정책적 제언: 3단계 선행 검토

📊
1단계
경영권 거래자료
분석 및 DB 구축
→
👥
2단계
소수주주 수익률
및 프리미엄 추정
→
🏛️
3단계
기존 주주보호제도
실효성 평가
→
⚖️
도입 여부
실증 검토 후
합리적 판단

그림 3.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검토 절차

최종 결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핵심 정책문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그치지 않는다. 그 배분을 위해 선택한 규칙이 경영권 거래, 기업가치 및 소수주주의 실질적 후생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도입 여부는 추가적인 편익과 비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입법 유보의 비용도 존재: 현행 제도에서 소수주주 보호가 부족하다면 그 피해가 유보 기간에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유보는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실증연구 일정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가능한 주주보호 조치를 병행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s)

  • Alcalde-Fradejas, N., & Pérez-Soba, I. (2025). Has the European Takeover Bids Directive reached its objectives? The cases of Finland, Germany and Spain.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83, 106269.
  • Bebchuk, L. A. (1994). Efficient and inefficient sales of corporate contro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4), 957–993.
  • Burkart, M., Gromb, D., & Panunzi, F. (2000). Agency conflicts in public and negotiated transfers of corporate control. The Journal of Finance, 55(2), 647–677.
  • Burkart, M., & Panunzi, F. (2003). Mandatory bids, squeeze-out, sell-out and the dynamics of the tender offer process. ECGI Law Working Paper No. 10/2003.
  • Dyck, A., & Zingales, L. (2004). Private benefits of contro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Journal of Finance, 59(2), 537–600.
  • Jensen, M. C., & Ruback, R. S. (1983).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he scientific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1–4), 5–50.
  • Manne, H. G. (1965). Merg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3(2), 110–120.
  • Nenova, T. (2003). The value of corporate voting rights and control: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3), 325–351.
  • OECD. (2025).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5. OECD Publishing.
  • Shleifer, A., & Vishny, R. W. (1986).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3), 461–488.
  • 국회 정무위원장. (2026.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16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시은. (2026. 11. 7.). 「꺾이는 증시, 들끓는 개미…증시 법안 두고 與 '골머리'」. 한국경제.
목차
목차 Ⅰ. 문제 제기와 정책평가 기준 Ⅱ. 경영권 거래 이론: Bebchuk의 두 규칙 Ⅲ. 매수의무·거래방식·소유구조의 상호작용 Ⅳ. 지배권 가치에 대한 실증문헌 Ⅴ. 한국의 50%+1주 방식: 분배와 효율성 Ⅵ. 결론: 실증적 검증에 기초한 신중한 입법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