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이슈와자유 (Issue & Free) - 생활밀착 2호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시진 연구원·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5년 8월 5일 |
| 시리즈 | 생활밀착 2호 |
| 문의 | 02-3774-5000, ksy@cfe.org |
목차
1. 세제개편안 개요와 시장 충격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강국 도약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방산기술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3.88%
코스피 급락률 (하루만에)
116조원
증발한 시가총액
8조원
예상 세수 증대 효과
⚠️ 정책 신호의 혼선: 시장은 개편안을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했다. 양도소득세 강화와 거래세 인상이라는 부정적 신호가, 고배당 분리과세라는 유인책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 주요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 50억 원 | 10억 원 |
| 배당소득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최고 45% | 분리과세 최고 35% |
| 배당소득 분리과세 (2천만~3억원) | 종합과세 | 분리과세 20% |
2. 양도소득세 현황 및 대주주 기준 강화
10만건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2024년)
8.2조원
총 결정세액 (2024년)
2.4배
2020년 대비 양도가액 증가
대주주 기준 강화의 논란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했다. 조세 정의 회복과 세제 일관성 확보가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10억 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 정부 입장
- 조세 정의 회복 필요
- 세제 일관성 확보
- 과거 사례상 주가와 직접 상관관계 없음
- 2017년 강화 시에도 주가 상승
❌ 시장의 우려
- 10억 원을 '고액 자산'으로 분류하는 현실성 부족
-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구조적 문제 반복
- 자본시장 정책 기조 변화 우려
-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신뢰 훼손
핵심 쟁점: 정부는 수치적 조정으로 보지만, 시장은 정책 방향성의 변화로 해석한다. 정책의 신호 기능이 실제 효과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실효성 평가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배당 유인을 회복하려는 정책이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증가율 5%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정책 취지: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고, 유보 중심의 자산 운용 구조를 개선하여 주주권익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시장에서는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최고세율 35%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인 효과를 의문시한다.
정책 메시지의 혼선: 분리과세라는 유인책과 양도세 강화·거래세 인상이라는 부담 증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신호가 왜곡되거나 약화되고 있다.
4. 정책 신호의 혼선과 시장 반응 분석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장 충격 과정
🏛️
세제개편안
7월 31일 발표
→
📉
시장 반응
코스피 3.88% 급락
→
💸
시가총액 증발
116조원
→
👨👩👧
민간소비 위축
8조원 규모
그림 1.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장 반응 과정
소비 위축 효과
시가총액 116조원 증발은 로버트 실러 교수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 소비여력 8조1,000억원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정부가 별도 편성한 1차 소비쿠폰 예산과 정확히 동일한 규모다.
8.1조원
민간소비 위축 규모
8조원
1차 소비쿠폰 예산
1:1
상쇄 효과 비율
자가당착 정책: 한쪽에서는 소비 진작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 신호를 통해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조세정책의 신호 기능 회복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신호 체계다.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시장 신뢰 형성의 핵심이다.
✅ 개선 방안
- 대주주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재조정
- 분리과세 적용 요건 완화 및 세율 인하
- 정책 수단 간 우선순위 명확화
- 시장과의 사전 소통 강화
❌ 현재 문제점
- 10억원 기준의 현실성 부족
- 제한적 분리과세 효과
- 정책 신호의 혼선
- 당정 조율 부족
핵심 제언
정책 정합성 재정립: 세제의 일관된 철학 하에 성장 유도와 형평 실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와 과세 강화 조치가 상충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재정렬해야 한다.
시장 소통 강화: 조세정책은 고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발표 이전에 시장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고 정치적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계별 개선 방향
단기 (1년)
대주주 기준 현실화 및 분리과세 요건 완화
중기 (3년)
배당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
장기 (5년)
세원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세수기반 확보
참고문헌 (References)
- 국세청(2025), 국세통계포털,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통계
- 기획재정부(2025), 2025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2025 예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7.31.),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 조선일보(2025.08.04.), "세제개편안에 날아간 시총 116조…8조 소비쿠폰 효과 다 날렸다"
- 연합인포맥스(2025.08.04.), "기재부, 세제개편안 논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 글로벌이코노믹(2025.08.04.), "세제 개편안에 증시 '흔들'…증권가, '기회냐 충격이냐' 해석 엇갈려"
- 국제신문(2025.08.04.), "與 이소영 '세제개편안,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하면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