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

최종 수정일 : 2026-11-02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선애경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발간일	2026년 11월 2일
시리즈	CFE Report No. 26-12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서론: 대학 적립금 논의의 배경

2026년 9월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이 12조 2,358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2조 원을 돌파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언론은 대학이 투자 손실을 우려해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치 잔액의 가중평균 이율은 비교 기준보다 오히려 약 0.3%p 높았다.

본 보고서의 접근 방향: 적립금 문제는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의 문제이며, 해법은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운용 자율성 확대와 정보공개를 통한 책무성 확보에 있다.

12.2조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2026년 국정감사 기준)

46.1%

사용 시점 '10년 이후'
분류 적립금 비중

−1.5%

실질 적립금 증감률
(2016→2025회계연도)

                    📌 실질 기준으로 보면 다르다: 명목 금액은 2016년 8조 231억 원 → 2025년 9조 6,228억 원으로 19.9%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는 오히려 1.5% 감소했다. "사상 최대"는 명목 금액 기준의 서술일 뿐이다.
                

2. 현황과 제도 구조: 규모·구성·분포

적립금 용도별 구성

건축적립금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상은 대학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귀결이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을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시설 목적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 건축 적립금 47.0% (4조 5,228억 원)

🎯 특정목적·기타 27.5% (2조 6,419억 원)

🎓 장학 적립금 16.0% (1조 5,409억 원)

🔬 연구 적립금 8.5% (8,211억 원)

👔 퇴직 적립금 1.0% (961억 원)

※ 2025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154교 기준 (교육부, 2026)

적립금 분포: 집중과 편차

⚠️ 상위 20개 대학 독식 구조: 2022년 2월 말 기준 151개 4년제 사립대학 중 1,000억 원 이상 보유 20개 대학이 전체의 64.7%(5조 2,693억 원)를 차지한다. 반면 67개교는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규제는 전체 대학에 일률 적용되지만 실질적 영향은 극히 비대칭적이다.

보유 규모	대학 수	적립금 비중
1,000억 원 이상	20교	64.7% (5조 2,693억 원)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64교	—
100억 원 미만	67교	—

현행 법적 규율 구조

핵심 특징: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는 「예치」를 원칙으로 두고 「증권 취득」(한도 2분의 1)을 예외로 배치하고 있다.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예치는 운용 방식의 하나일 뿐임에도, 법문 구조가 예치 편중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3. 쟁점과 평가: 3대 구조적 문제

① 자산배분과 운용수익: 저수익 예치의 구조적 원인

예치액 8조 3,300억 원 중 1조 6,430억 원(19.7%)이 비교 기준 금리보다 낮게 예치되었으나, 이 중 0.5%p 이상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은 전체의 1.5%(1,250억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예치 조건 평균이 아니라 일부 대학의 극단적 미달 사례와 예치 중심 자산구조 자체다.

8.3조

금융회사 예치액
(2025회계연도)

19.7%

기준 금리 미달 예치
비중

1.8조

유가증권 운용액
(예치액의 약 18%)

저수익 예치가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

📜

법문 구조

예치 원칙
증권은 예외

→

⚖️

비대칭 제재

손실=문책
기회비용=무책

→

🏦

주거래은행
묶음거래

저리예치 조건
기부금 수수

→

😟

예치 편중

실질가치 잠식
지속

그림 1. 저수익 예치 지속의 구조적 메커니즘

⚠️ 주거래은행 묶음거래 문제: 일반대 기준 미달 예치액 1조 1,720억 원 중 75%(8,728억 원)가 주거래은행 예치였다. 자금 80% 예치 조건으로 기부금 20억 원을 받거나, 200억 원 잔액 유지 조건으로 연 1억 원을 받는 약정이 보고되었다. 조건이 공시되지 않아 외부 검증이 불가하며 회계 간 이해상충 소지도 있다.

② 적립·인출 규칙 부재와 '미사용 적립금'

기말추정잔액 11조 3,694억 원 중 46.1%인 5조 2,409억 원이 '10년 이후 사용'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52.3%)은 수십 년 뒤 건물 개체를 위한 장기 저축이므로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며, 진짜 문제는 장기 재정 대비와 목적 없는 축적을 구분할 기준이 제도에 없다는 점이다.

사용 계획 시점	금액	비중
3년 이내	2조 6,527억 원	23.3%
3년 초과 ~ 5년 이내	1조 2,354억 원	10.9%
5년 초과 ~ 10년 이내	2조 334억 원	17.9%
10년 이후	5조 2,409억 원	46.1%
미기재·미배정	2,070억 원	1.8%

③ 규제·감사 공시: 통제에서 책무성으로

✅ 갖춰진 것

적립금 규모·사용내역 공시 의무
교육부장관 실태점검·조치 권한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한국사학진흥재단 감리

❌ 빠진 것

예치 이율·비교 기준 대비 차이 공시
자산배분·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공시
운용 합리성에 대한 감사 범위
목표잔액·인출 규칙 법령 근거

⚠️ 자료 제출 거부: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중 이화여대·수원대·건국대 3교는 교육부의 네 차례 요구에도 예치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율성 확대 논의는 대학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자료 제출 거부는 자율성 확대의 조건 자체를 훼손하는 사안이다.

4. 해외 사례와 시사점: 미국·일본·영국

미국·일본·영국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무엇에 투자할지는 열어 두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규율」한다. 한국의 「예치 원칙 + 증권 2분의 1 한도」는 투자 대상과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정반대의 방식이다.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투자 대상	예치 원칙, 증권 1/2 한도	제한 없음	법령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핵심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신중성, 포트폴리오 전체 판단, 분산	이사회가 정한 운용규정 준수	적합성, 분산, 전문 자문
손실 책임	손실 발생 시 점검·비판 대상	절차 준수 손실 면책 (UPMIFA §7)	결과책임 불문 (2026 가이드북)	재무지속가능성 기준 감독
지출 규칙	없음	목표 지출률 (예: 예일대 5.25%)	지출 목표율 3%+물가상승률	총수익 운용 + 분배 규칙

일본 사례: 한국에 주는 최대 교훈

                    🇯🇵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 것: 2009년 문부과학성 통지가 "원금 미보장 상품을 신중히 다루라"고 한 문구만으로도 학교법인들이 이를 사실상의 금지로 받아들여 예금·채권 중심 운용이 굳어졌다. 2025년 말 일본 학교법인 운용 자산 중 예금·채권이 79.2%, 주식은 8.2%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가이드북에서 예금·채권 중심 운용이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실질가치를 잃는다며 위험자산 투자를 포함한 운용 고도화를 권장했다.
                

해외 시사점 요약

핵심 원리: 해외 사례에서 취할 것은 개별 제도가 아니라 「운용 대상의 자율」과 「절차·공시의 책무」를 교환하는 설계 원리이며, 그 적용은 대학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제도개선 과제와 단계별 추진안

핵심 제언: 적립금 정책의 방향은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통제 대상의 재배치다. 사전 규제(예치 원칙·비율 한도)는 줄이고, 그만큼 운용 원칙의 문서화·독립적 의사결정·과정과 성과의 공시를 늘리되, 대학의 규모·역량에 따라 차등·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제도개선 과제 (6대 과제)

✅ 즉시 추진 과제

투자정책서(IPS) 수립·공시 제도화: 운용 목적, 목표수익률, 기본 포트폴리오, 지출 규칙 포함
사용 시점별 계정 구분: 3년 내 집행 자금(유동성 계정) vs. 장기 운용 계정 분리
공시 항목 확대: 예치 이율·비교 기준 차이, 수익률·운용 비용, 주거래은행 부수 편익 공개

⚠️ 시정 및 지원 과제

점검 기준 전환: 결과(손실)→과정(절차 준수), 절차 지킨 손실은 면책 원칙 명시
하위 분포 시정: 0.5%p 이상 기준 미달·3년 내 사용 계획 없는 경우 이사회 보고 의무화
소규모 대학 공동운용: 100억 원 미만 대학 대상 공동운용 기구 또는 OCIO 표준 계약 지원

입법 검토 과제 (6대 과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 예치 원칙 →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 (미국 UPMIFA §3 참조)
증권 취득 한도(2분의 1): 투자정책서 공시·외부 전문가 과반 기금운용심의회 충족 시 조건부 한도 면제
사후판단 금지 원칙(no-hindsight rule) 명시: 결정 당시 사실·상황 기준 평가
장기 적립금에 총수익 운용과 지출 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 (영국 자선법 s.104A 참조)
평시 적립 목적 간 용도 전환 허용 (이사회 의결·사전 공시 조건)
공시 대상 확대 및 자료 제출 거부 시 불이익 근거 법률화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항목 확대, 표준 서식 마련, 투자정책서 작성 지침 배포, 「절차를 지킨 손실」 점검 지침 마련. 자료 제출 거부·현저한 예치 조건 열위에 대한 사유 공시 시행.

2단계 — 사립학교법 개정

국회: 예치 원칙→신중한 운용 원칙, 사후판단 금지, 총수익·지출 규칙, 평시 용도 전환 근거 검토. 1단계 성과를 보아 요건 갖춘 대학 증권 한도 면제 단계적 검토. 정부: 특례규칙 개정으로 사용 시점별 계정 구분 도입, 공동운용 시범 운영.

3단계 — 성과 평가와 정착

확대된 공시 자료로 대학별 운용 성과·사용 계획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한도 면제 범위 조정. 요건 충족 대학이 충분히 늘어나면 비율 한도 자체의 존치 여부 재검토.

단계	주요 내용	추진 주체
1단계 공시·지침 정비	공시 항목 확대·표준 서식, 투자정책서 지침, 손실 판단 지침, 하위 분포 사유 공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2단계 법 개정	신중한 운용 원칙, 한도 적용 면제(단계적), 사후판단 금지, 총수익·지출 규칙, 용도 전환, 계정 구분, 공동운용 시범	국회, 교육부
3단계 평가·정착	운용 성과·사용 계획 이행 평가, 한도 면제 범위 조정, 비율 한도 존치 재검토	교육부, 국회

최종 메시지: 적립금을 "얼마나 쌓았는가"로 대학을 평가하는 대신,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할 때, 적립금은 「쌓아 둔 곳간」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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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실. (2026. 9. 28.). 12조 사립대 적립금 민낯… 절반은 '10년 뒤에나 쓴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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