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이슈와자유 (Issue & Free) · 2025년 7월 28일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5년 7월 28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Issue & Free) 생활밀착 1호 |
| 문의 | 02-3774-5000, ksy@cfe.org |
1. 배달앱 시장 현황과 '땡겨요' 성장세
신한은행이 2022년 1월 서울시와 협력하여 출시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와 무료 광고비로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00만명
땡겨요 회원수 (2025년 5월)
37조원
배달음식 시장규모 (2025년)
2.14배
시장규모 증가 (2020→2025년)
77.3%
국민 배달앱 이용률
배달앱별 사용자 현황
배달의 민족 (1위)
2,238만명
쿠팡이츠 (2위)
1,101만명
요기요 (3위)
504만명
땡겨요 (공공)
153만명
핵심 요약: 땡겨요는 2022년 165만명에서 2025년 500만명으로 연간 100만명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서울시는 '힘보탬 프로젝트'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땡겨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으로 서울시는 1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상생협약으로 200억원 특별보증 전용자금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추진하며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 부담 비교 구조
🏪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7.8%
vs
🏛️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2%
→
💰
부담 절감
20% 이상 경감
그림 1. 민간 vs 공공배달앱 수수료 구조
| 구분 | 지원 내용 | 예산 규모 |
|---|---|---|
| 서울시 |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 10억원 |
| 서울신보 | 서울배달상생자금 특별보증 | 200억원 |
| 농식품부 |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 650억원 |
| 영등포구 |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 약 8천만원 |
참고: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를 제시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포함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3. 공공 개입의 문제점과 효과성 의문
공공배달앱에 대한 재정투입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예산을 감안하면 공공배달앱이 민간보다 더 비싼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20년 미국 78개 주에서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많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해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했습니다.
78개 주
미국 상한제 도입 (2020년)
10-15%
상한선 설정 수준
다수 철회
풍선효과로 정책 완화
공공 개입의 구조적 문제점
⚠️ 비효율성 문제: 공공플랫폼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 수 부족, 앱 안정성, 자체배달시스템 부재, 배달원 확보 등에서 민간 플랫폼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비효율과 낭비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공공배달앱 한계
- 입점업체 수의 절대적 부족
- 앱 UX/UI 안정성 문제
- 자체배달시스템 부재
- 배달원 연계 시스템 미흡
- 지속적 재정투입 의존
✅ 민간배달앱 강점
- 기술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
- 이용자 평점·리뷰 기반 품질개선
- 데이터 기반 추천 시스템
- 물류 효율화 지속 투자
- 시장 경쟁을 통한 자율 발전
핵심 진단: 플랫폼 시장은 경쟁과 혁신이 무한하게 일어나는 영역으로, 공공이 신중함 없이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합니다.
4. 제언: 시장 자율성 존중과 규제 최소화
공공배달앱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모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땡겨요'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간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
🏛️
정부 역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
정보 투명화
수수료 공개, 입점조건 공정성
→
🏪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
💡
혁신과 경쟁
시장 자율 발전
그림 2. 정부의 바람직한 시장 개입 방향
정책 제언
핵심 제언: 공공이 할 일은 플랫폼이 더 다양해지고 더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혁신이 담보되지 않은 공공플랫폼 확장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비효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의 투명화: 입점 조건의 공정성 제고
-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경쟁자 육성
- 시장 자율성 침해 금지: 직접적 개입이자 규제로서의 상한제 재검토
- 공공배달앱 지원 재평가: 예산 감안 시 민간보다 더 비싼 플랫폼
⚠️ 경고: 수수료 상한제는 단순한 중개비용 제한이 아니라 마케팅, 광고, 결제시스템, 데이터분석, 소상공인-소비자-배달기사 연계 등 복합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배달기사 인센티브 축소, 광고료 전가, 입점 제한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되어 결국 모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농림축산식품부 (2025.04.18.),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원 투입'...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06.09.), 공공배달앱으로 외식하세요!.
- 동아일보 (2025.07.22.), 공공앱도 못맞추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부 기준.
- 머니투데이 (2025.07.23.), 배달시장 메기 '노크땡겨요'...배민 장벽 흔든다.
- 서울특별시, 2025년 예산서.
- 서울특별시 (2025.01.15.), 서울사랑! 힘내세요! 벼랑 끝 소상공인에 '힘보탬 프로젝트'.
- 최윤정 (2024),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월간 산업경제 (KIET 산업경제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