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연동형 고속도로 통행료체계 도입 방안
이슈와자유 제26호 | 야간·주말 탄력할인으로 혼잡 완화와 국민 교통비 절감을 함께 달성하자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6년 7월 13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26호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목차
1. 문제제기: 획일적 요금의 한계
고속도로의 이용가치는 시간·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혼잡한 시간과 한산한 시간의 통행료가 같으면 이용자는 출발 시간을 바꿀 경제적 유인을 갖지 못한다. 고속도로의 여유 용량은 전력이나 철도 좌석처럼 저장할 수 없어, 한산한 시간대 가격을 낮춰 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원칙: 수요연동형 요금제는 단순 요금 인하가 아니다. 여유 용량이 있는 시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혼잡 예상 시간에는 할인을 축소·중단하는 시장친화적 공공요금제다.
수요연동형 요금의 기대 효과
💰
야간·비혼잡
통행료 할인
→
🚗
출발시간
자발적 분산
→
🛣️
혼잡 완화
도로 효율화
→
😊
국민 편익
교통비 절감
그림 1. 수요연동형 요금제의 정책 효과 흐름도
정책의 본질: 정부가 이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시간을 바꾸면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국내 현황과 한계
우리나라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존재하지만, 실제 수요보다 출퇴근 지원·물류비 절감 등 특정 정책대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일반 승용차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야간할인이 없으며, 명절 통행료 전액 면제는 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에 가격을 0원으로 낮추는 수요관리 원칙과 상충한다.
| 구분 | 현행 제도 | 한계 및 문제점 |
|---|---|---|
| 출퇴근 할인 | 평일 20㎞ 미만 구간, 20~50% 할인 | 거리·대상 제한, 수요 반영 미흡 |
| 주말 할증 |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1종 +5% | 노선·시간 무관 획일 적용으로 불합리 |
| 화물차 심야할인 | 오후 9시~오전 6시, 30~50% 할인 | 일반 승용차 제외 — 수요분산 효과 제한 |
| 명절 통행료 면제 | 설날·추석 전후 전액 감면 | 혼잡 극심 기간에 가격을 0원으로 — 수요관리 원칙과 정면 충돌 |
⚠️ 정책 역설: 혼잡이 가장 심한 명절에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평일 야간 한산한 시간에는 할인이 없는 구조는 수요관리 관점에서 명백히 모순이다.
3. 국내·외 사례 비교
일본·싱가포르·미국은 이미 실수요 기반의 탄력적 통행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TX 인터넷특가와 한국전력의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동일한 수요연동 원리를 적용 중이다.
| 국가·지역 | 제도 | 핵심 특징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
| 🇯🇵 일본 NEXCO | 심야·주말 할인 | 심야 30%, 지방부 주말 30% 대도시권·혼잡기 제외 |
야간·지방 중심 선별 할인 |
| 🇯🇵 도쿄만 아쿠아라인 | 방향별 시간대 요금 | 주말 진행방향·시간대에 따라 요금 차등 (사회실험 2025~2027) | 귀경·귀성 방향별 설계 참고 |
| 🇸🇬 싱가포르 ERP | 교통속도 연동 요금 | 30분 단위 요금 조정 수요 감소 시 요금도 인하 |
수요 감소 시 요금 인하 원칙 |
| 🇺🇸 미국 버지니아 I-66 | 실시간 동적요금 | 진입 전 전광판 요금 고지 진입 후 요금 고정 |
예측 가능성 확보 + 진입 후 요금 고정 원칙 |
국내 유사 제도: 수요연동형 공공요금의 선례
10~30%
KTX 인터넷특가
승차율 연동 할인폭
승차율 연동 할인폭
3단계
한국전력 전기요금
경·중간·최대 부하 구분
경·중간·최대 부하 구분
하이패스
기존 통행기록 활용
시간대 할인 이미 가능
시간대 할인 이미 가능
핵심 시사점: 일본은 혼잡 예상 기간(골든위크·오봉·연말연시 등)에는 주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할인은 여유 용량이 있을 때만 의미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4. 정책제안: 수요연동형 야간·주말 탄력할인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활용해 실제 할인시간대에 주행한 거리만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대기·과속을 방지하고 도로 여유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부터 1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민자고속도로로 단계적 확대한다.
| 구분 | 적용시간·대상 | 제안 할인율 | 적용 조건 |
|---|---|---|---|
| 전국 공통 야간할인 | 매일 22:00~05:00 | 30% | 할인시간대 실제 주행거리만 |
| 주말 조조·야간할인 | 토·일·공휴일 05:00~09:00, 19:00~22:00 |
20% | 혼잡예보 없는 구간 |
| 지방부 주말할인 | 토·일·공휴일 09:00~19:00 |
10~20% | 지방부 비혼잡구간 |
| 극저수요 특별할인 | 심야·비수기 특정구간 | 최대 40% | 시범사업·사전 고지 |
| 혼잡구간 | 수도권 진입, 상습정체구간 | 할인 없음 | 현행 요금 또는 주말 할증 |
| 특별혼잡기간 | 명절·휴가철·3일 이상 연휴 | 할인 없음 | 도로공사 혼잡예보 기준 |
혼잡도에 따른 할인등급
🟢
녹색구간
20%
자유통행속도 80% 이상
교통량 충분한 여유
교통량 충분한 여유
🟡
황색구간
10%
일부 혼잡 예상
시간분산 유도 가능
시간분산 유도 가능
🔴
적색구간
0%
반복정체 또는
특별혼잡 예상
특별혼잡 예상
사후정산 방식: 요금소 통과 시 정상요금 결제 후, 할인액은 월 단위로 하이패스 카드에 환급한다. 예) 오후 9시 진입~오전 1시 진출 시, 오후 10시 이후 주행 구간만 30% 할인 적용. 시간경계 대기·과속을 원천 차단한다.
5대 기본 원칙
- 도로 용량에 여유가 있는 시간과 구간만 할인한다.
- 할인시간대에 실제 주행한 거리만 할인한다.
- 운전자가 진입 전에 적용요금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할인에 따른 재정부담과 정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할인 때문에 과속이나 졸음운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
5. 재정·성과관리 및 예상 쟁점
재정 원칙 (통행료 감면 총량제)
✅ 재원 조달 방안
- 현행 주말 5% 할증수입 일부를 탄력할인 재원으로 전환
- 할인으로 증가한 추가 통행량·부대시설 매출 반영
- 지역관광 목적 할인은 중앙정부·지자체가 명시적 비용 분담
❌ 금지 원칙
- 할인정책과 무관한 도로건설비·일반재정으로 자동 손실 보전 금지
- 민자고속도로 수입감소를 정부가 무조건 보전하는 방식 금지
- 정책비용을 도로공사에 떠넘겨 경영성과 왜곡 금지
예상 쟁점과 보완방안
| 예상 쟁점 | 보완방안 |
|---|---|
| 💡 할인이 오히려 차량 이용을 늘릴 수 있다 | 여유 용량 있는 노선·시간만 적용, 교통량 초과 시 할인율 자동 축소 |
| 😴 야간운전·졸음운전 증가 우려 | 시간당 할인 인정거리 상한 설정, 휴게소 체류시간 불이익 없이 설계 |
| 🤔 요금제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 | 초기에는 3~7일 전 사전 고지, 내비게이션에 출발시간별 통행료 차이 표시 |
| ⚖️ 하이패스 이용자만 혜택 — 불공정 논란 | 하이패스 단말기·카드 발급 접근성 제고, 취약계층 단말기 구입 지원, 스마트톨링 확대 시 해소 |
핵심 성과지표 (KPI)
📊
수요분산
혼잡시간대 교통량 변화
야간·조조 통행비중
혼잡시간대 교통량 변화
야간·조조 통행비중
🚦
교통흐름
평균 통행속도
정체 지속시간
평균 통행속도
정체 지속시간
💵
이용자 편익
차량당 통행료·
시간 절감액
차량당 통행료·
시간 절감액
🌿
환경
정체 감소에 따른
연료소비·배출량 변화
정체 감소에 따른
연료소비·배출량 변화
제도 운영 원칙: 2년 일몰기간을 두고, 핵심 성과지표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연장한다.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 시범사업(1년) → 효과 검증 후 민자고속도로 단계적 확대.
6. 결론
고속도로 통행료 논의는 인상·동결, 유료·무료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요금의 높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느냐다.
정책 전환 방향:
일률요금 → 수요연동요금
보편적 무료화 → 선택적 할인
대상별 감면 → 시간·구간별 가격체계
일률요금 → 수요연동요금
보편적 무료화 → 선택적 할인
대상별 감면 → 시간·구간별 가격체계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제도 설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할인등급·사후정산 체계 구축, 하이패스 앱 연동 고지 시스템 마련
2단계: 시범사업 (1년)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 3개 유형(지방관광 비혼잡, 주말 특정방향 집중, 야간 여유 장거리) 선정 후 운영
3단계: 전면 확대
KPI 평가 통과 시 제도 연장 및 민자고속도로로 단계적 확대, 스마트톨링 연계
최종 메시지: 막힐 때 무조건 더 걷기보다, 한산할 때 확실히 싸게 해주는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속도로 야간·주말 탄력할인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가격을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 내는 수요연동형 공공요금 혁신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법제처. (2025).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4376
- 한국도로공사. (2026). 「통행요금조회: 평일·주말 차등요금 및 화물차 심야할인」. https://www.ex.co.kr/portal/usefee/selectUseFeeNList.do
- 한국전력공사. (2026). 「한글 전기요금표: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E/E/CYEEHP00102.html
- 한국철도공사. (2026). 「KTX 인터넷특가」.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internet
- NEXCO East. (2025). 「ETC 아쿠아라인 할인·ETC 시간대별 요금: 2025년 4월 1일 이후」.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aqualine_social_experiment-nextterm/
- NEXCO East. (2026a). 「ETC 심야할인」.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night/
- NEXCO East. (2026b). 「ETC 주말·공휴일 할인」.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weekend/
- NEXCO East. (2026c). 「2026년도 주말·공휴일 할인 적용일 안내」, 2026. 3. 17. https://www.e-nexco.co.jp/news/important_info/2026/0317/00016041.html
- NEXCO East. (2026d). 「심야할인 개편에 대하여」.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night_fix/
-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26a). "Electronic Road Pricing (ERP)."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html
-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26b). "Revised ERP Rates from 2 June 2026," 25 May 2026.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26/5/news-releases/revised-erp-rates-2-jun-26.html
-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DOT). (2025). "66 Express Lanes Inside the Beltway: About," updated 25 July 2025. https://www.vdot.virginia.gov/projects/major-projects/66expresslanes/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