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슈와자유 (Issue & Free) · 제25호 | 2026.07.03.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6년 6월 29일 (공개 2026.07.03.)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제25호 —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목차
📌 핵심 메시지: 5개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나, 법인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율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2009년에도 9개를 5개로 통합했지만 이후 사업·인력·내부거래가 다시 확대됐다. 통합의 성과는 '5개에서 3개'가 아니라 관리비·고객편익·물류생산성·안전성·외부시장 경쟁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1. 통합방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공개했다. 현재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의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5개
현재 자회사 수
→ 3개
통합 후 전문회사
2026
통합 의결 연도
| 현재 자회사 | 주요 기능 | 통합 이후 |
|---|---|---|
| 코레일관광개발 | 열차승무·관광·역무 | 🤝 고객서비스 전문회사 |
| 코레일네트웍스 | 역무·주차·교통카드·고객센터 | |
| 코레일유통 | 역사 소매·광고·상품유통 | 📦 유통·물류 전문회사 |
| 코레일로지스 | 철도화물·하역·보관·포워딩 | |
| 코레일테크 | 시설·전기·차량·환경관리 | 🔧 유지관리 전문회사 (존치) |
2009년 통합이 주는 교훈
2009년
9개 계열사 → 5개로 통합. 중복업무 제거·비용 절감 내세움. 기술계열 3사는 코레일테크로 통합.
2009년 이후
정책사업·직접고용 전환·지원업무 확대로 기능과 인력이 다시 복잡해짐. 법인 수 감축만으로는 공공조직 비효율 통제 불가.
2026년
다시 5개 → 3개 통합 추진. 이번에는 기능 재설계·경쟁 촉진·책임경영까지 함께 가야 한다.
⚠️ 역사의 교훈: 이번 통합이 과거와 달라지려면 — ① 합병 후 6개월 내 중복 임원·본부·지원조직 정비안 확정, ② 승계 사업을 기능 단위로 재심사, ③ 통합 전 비용·인력·계약 지표 기준선 공개, ④ 2~3년 후 목표 미달 사업에 민간개방·매각·폐지 포함 후속조치 적용이 필요하다.
2. 조직 통합만으로 효율화할 수 없는 이유
통합 후에도 기존 본부·처·팀을 유지하고 임원과 관리자를 보존하면 실질적 효율화 효과는 제한된다.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정보화·구매 기능은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현장조직은 서비스 흐름과 안전 책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 위험 유형 | 발생 경로 | 필요한 대응 |
|---|---|---|
| 조직의 병존 | 기존 본부·팀·임원 유지 | 중복 조직 폐지, 관리자 비율 공개 |
| 인건비 증가 | 임금·복지의 상향 평준화 | 직무·성과 중심의 단계적 통합 |
| 내부독점 강화 | 모회사 수의계약과 물량 보장 | 원가검증·성과계약·경쟁조달 |
| 교차보조 | 공공서비스와 상업사업 회계 혼합 | 사업부별 손익과 자산사용료 공개 |
| 혁신 지연 |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분절 | 고객·물류·자산관리 데이터 통합 |
✅ 고용안정: 必要
- 전환 과정 갈등 완화에 의미
- 근로자 고용·전환 보호
-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 중심 설계
❌ 직무·조직 영구 보존: 不可
- 기존 직급·보직·업무·임금체계 전면 유지 시 기능 통합 불가
- 임금·복지 상향 평준화 → 인건비 증가
- 직무가치·성과 중심 보수체계로 전환 필요
📌 내부거래 개혁 원칙: 안전·네트워크 일체성이 중요한 업무는 다년도 성과계약을 활용하되 원가구조·서비스 수준·벌점과 보상을 공개해야 한다. 청소·주차·소매·광고·일반 물류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자동수주를 제한해야 한다.
3. 기능별 개혁 방향: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경쟁에 맡길 것인가
통합 3개사 기능 구분 원칙
🏛️
핵심 공공기능
전문자회사 책임집중
⟷
🏪
경쟁·시장개방
경쟁입찰·민간위탁
기능 재설계의 핵심: 필수성·안전성·민간 대체 가능성 기준으로 구분
| 통합회사 | 🔒 핵심 공공기능 | 🔓 경쟁·시장개방 검토 | 📊 핵심 성과지표 |
|---|---|---|---|
| 고객서비스 | 역무·승무·고객센터 | 관광·주차·교통카드·부대서비스 | 원스톱 처리율·민원시간·만족도 |
| 유통·물류 | 철도망 연계 물류조정 | 소매·광고·포워딩·일반 물류 | 물류단가·재고회전·외부매출 |
| 유지관리 | 시설·전기·차량 안전관리 | 청소·경비·사옥·일반 시설관리 | 고장·장애·사고·예방정비율 |
기능 재설계 판단 기준 5가지: ① 국가 직접 책임 필수성·철도안전 관련성 → ② 민간 대체 가능성·경쟁 도입 가능성 → ③ 기능 간 상호보완성·조정비용 → ④ 재무성과·이용자 편익·민간시장 영향 → ⑤ 통합 후 책임소재·성과 측정 가능성
4. 해외 철도개혁 사례: 통합과 분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일본·독일·영국의 사례는 통합이나 분리 어느 한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님을 보여준다. 안전·서비스 책임은 통합하고, 경쟁 가능한 부대업무는 개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 국가 | 주요 개혁 | 성과와 한계 | 코레일에 주는 시사점 |
|---|---|---|---|
| 🇯🇵 일본 | JNR을 지역 여객 6개사+화물회사로 분할·민영화 (1987) | 책임경영·생산성 개선, 지역·화물 취약성·장기부채 남음 | 사업별 손익책임과 인력·부채 정리가 병행돼야 함 |
| 🇩🇪 독일 | DB Netz+DB Station&Service → DB InfraGO 통합 (2024), 운송사업은 별도 유지 | 인프라 책임 일원화, 기능별 사업부 책임 유지 | 상호보완 기능만 통합하고 경쟁적 사업은 구분 |
| 🇬🇧 영국 | 과도한 분절 이후 Great British Railways 중심으로 책임 재통합 | 조정비용·책임 공백 축소 추진, 공공독점 재발 우려 | 통합 후에도 비용공개·성과평가·시장규율 필요 |
🌐 해외 사례 공통 교훈: 통합과 분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기능 사이의 조정비용이 크고 이용자가 책임주체를 알기 어렵다면 통합이 필요하나, 통합된 공공조직에도 비용공개와 성과책임이 없다면 거대 관료조직의 비효율이 재현된다.
5. 정책 개선방안: 법인 통합을 기능·조직·시장 개혁으로 연결
방안 1
모든 업무를 기능 단위로 재심사
국가필수성·안전성·민간 대체 가능성·재무성과로 평가하고, 존치·통합·시장개방·민간위탁·매각·폐지를 차등 적용.
방안 2
합병 6개월 안에 중복 조직 정비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구매·정보화 기능을 단일 체계로 통합. 통합 전후 임원 수·관리자 비율·지원인력 비중 공개.
방안 3
고용안정을 재교육·전직 지원으로 구체화
직무전환 교육·디지털 역량훈련·현장 자격취득·희망퇴직·민간 전직지원 제공. 인력 총량 고정이 아닌 직무 기준으로 협의.
방안 4
내부거래를 성과계약과 경쟁조달로 전환
안전 핵심 유지보수에는 원가검증·외부 벤치마킹 적용. 청소·주차·소매·광고·일반 물류는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확대.
방안 5
사업부별 회계와 외부시장 경쟁 강화
유통·물류 회사는 소매·광고와 화물·포워딩의 손익 구분. 공공자산 사용료는 시장가격으로 부담. 데이터 이동성·서비스 개방성 보장.
방안 6
성과지표 설정과 2년 후 사후평가
통합 2년 후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와 독립 연구기관이 관리비 절감·서비스·안전·고용전환 성과를 평가. 미달 시 민간개방·매각·폐지 재검토.
단계별 개혁 로드맵
1단계 · 통합 전~6개월
기능·인력·계약 기준선 공개, 중복 조직 정비 / 공개 지표: 임원·관리자·지원인력·내부거래
2단계 · 6개월~2년
직무·보수체계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 경쟁조달 확대 / 공개 지표: 관리비·민원시간·물류단가·안전지표
3단계 · 2년 이후
독립 사후평가와 목표 미달 사업 후속조치 / 공개 지표: 외부매출·경쟁조달·민간시장 영향
📌 개혁의 최종 목표: "5개에서 3개"라는 조직도 변화가 아니라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3개의 성과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기업 자회사의 존립 목적은 조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고광용·최현조. (2026).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CFE Report No. 26-03. 자유기업원.
-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 「코레일 5개 자회사, 3개사로 통합」. 보도자료, 7월 1일.
- 한국철도공사. (2008a). 「코레일, 계열사 통폐합 즉시 추진…내년 초 완료 예정」. 보도자료, 10월 24일.
- 한국철도공사. (2008b). 「코레일, 선진화 작업 본격화…계열사간 합병 계약식 체결」. 보도자료, 11월 20일.
-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2026). 회사 및 주요사업·경영공시 자료.
- Campos, J., & Cantos, P. (2000). Rail transport regula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Deutsche Bahn. (2025). Integrated Report 2024. Deutsche Bahn AG.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1987; 1996). Annual Report of Transport Economy; White Paper on Transport.
- Mizutani, F., & Uranishi, S. (2003). The post-reform productivity of Japanese railway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Nash, C. (2005). Rail infrastructure charges in Europe.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OECD. (1998). Railways: Structure,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OECD Publishing.
- OECD. (2019). Efficiency in Railway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OECD.
- OECD. (2024).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 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25; 2026). Great British Railways and Public Ownership Programme; Rail Reform Updates.
- World Bank. (2017). Railway Reform: Toolkit for Improving Rail Sector Performance. World Bank.
※ 자료의 기준일은 2026년 7월 2일이다. 정부의 세부 합병 절차와 통합회사 명칭·조직은 향후 행정절차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