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슈와자유 제20호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6년 6월 12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1. 이슈 개요 및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며,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대표적 초·중등 교육재정입니다.
20.79%
내국세 법정교부율
70%
교육청 세입 비중
293만명
2000→2025 감소인원
핵심 쟁점: 학생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교부율 상향으로 확대되어 교육수요와 재정배분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제도 | 쟁점 | 개편 방향 |
|---|---|---|---|
| 재원 구조 |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이전 | 학생 수·교육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자동 배분 | 세수 연동을 완화하고 수요 지표를 조정 |
| 도입 배경 | 1972년 학교·교원 부족기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 |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학령인구와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 |
⚠️ 문제점: 세수 호황기에는 과다 배분, 세수 악화기에는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2022년 81.3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 68.9조 원으로 감소하여 학생 수나 교육수요가 아니라 세수 흐름이 교부금 규모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2.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의 괴리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795만 명에서 2025년 502만 명으로 감소했고,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2031년에는 381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vs 교부금 구조의 괴리
📉
학생 수 감소
2000년 795만명
↓
2031년 381만명
↓
2031년 381만명
vs
📈
교부율 상향
2000년 11.8%
↑
2020년 20.79%
↑
2020년 20.79%
→
⚠️
구조적 괴리
수요 감소
vs
재정 자동증가
vs
재정 자동증가
그림 1. 학령인구 감소와 현행 교부금 구조의 괴리
| 연도 | 학생 수 (명) | 2025년 대비 변화 | 누적 감소율 |
|---|---|---|---|
| 2000 | 7,951,998 | +2,936,688 | - |
| 2025 | 5,015,310 | 기준년도 | -36.9% |
| 2031 (추계) | 3,811,087 | -1,204,223 | -52.1% |
참고: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31년에는 약 120만 명 이상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및 법정교부율 변화
2000년
16.6조 원 (법정교부율 11.8%)
2008년
30.8조 원 (법정교부율 20.0%)
2019년
60.5조 원 (법정교부율 20.46%)
2022년
81.3조 원 (법정교부율 20.79%) — 세수 호황
2024년
68.9조 원 (법정교부율 20.79%) — 세수 악화
3.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핵심 쟁점은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의 괴리입니다.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 구조적 문제점
-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내국세 법정교부율 상향으로 재정 경직성 확대
-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규모 불안정성
- 학생 수 미래감소 고려 시 비효율 심화
- 교육청 재정 책임성 및 성과관리 부재
✅ 개편 필요성
-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한 수요 기반 배분
- 국가재정 전체 우선순위와의 조화
-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 미래 교육 환경 변화 대응
- 교육청의 재정 책임성과 성과 강화
⚠️ 핵심 문제: 국가재정은 복지, 국방, 과학기술, 고등교육, 저출산 대응,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분야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률에 따라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재정전략과 별개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 (세수 호황)
81.3조 원
2024년 (세수 악화)
68.9조 원
4. 개편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자동 배분에서 수요·성과 기반 배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4단계
1️⃣
자동배분 구조 조정
내국세 연동 비율 재검토
증가율 상한·조절계수 도입
증가율 상한·조절계수 도입
→
2️⃣
수요 반영 산식 개편
학령인구·지역여건·특수교육 수요 반영
학생 수 변화를 산정식에 반영
학생 수 변화를 산정식에 반영
→
3️⃣
교육투자 재배치
초·중등 중심 구조를 재조정
고등교육·직업교육·첨단인재 양성과 연계
고등교육·직업교육·첨단인재 양성과 연계
→
4️⃣
성과와 책임성 강화
시·도교육청 지출성과 공개
비효율적 집행성·소모성 사업 점검
비효율적 집행성·소모성 사업 점검
그림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로드맵
핵심 방향: 예상되는 반론은 교육재정 축소, 교육자치 훼손, 미래교육 투자 위축 우려입니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투자는 보장하되 자동증가 구조와 비효율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정책적 시사점
✅ 개편의 긍정적 효과
-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재정 배분
-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 제고
-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 교육청의 재정 책임성 강화
- 고등교육 및 첨단인재 양성 재원 확보
⚠️ 예상 반론과 대응
- 교육재정 축소 우려 → 필요 재원은 보장, 비효율만 제거
- 교육자치 훼손 →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병행
- 미래교육 투자 위축 → 오히려 미래 대응력 강화
- 지역 간 교육격차 → 수요 기반 배분으로 형평성 제고
장기적 관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직업·평생교육 확대, 국내 다문화 인력의 교육·언어·직무역량 향상,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KDI, 「초중등 교육예산 효율화 방안」, 발표자료, 2010.
- KDI,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KOSIS, 「초중고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 2026.1.8.
- 교육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관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NABO Focus 제47호, 2022.6.21.
-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20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