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1. 대기업 논쟁의 오래된 착시

한국경제의 성장사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압도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 산업화의 선두에 선 것은 대기업이었고,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한 산업은 대기업이 이끌어 온 영역이다.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출 외화, 창출하는 고용, 납부하는 세금을 고려하면 대기업 없는 한국경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기업 정서의 구조화

대기업은 마치 원죄를 가진 존재처럼 다루어져 왔다. 성장하면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투자를 늘리면 문어발 확장이라 비판받으며, 수익을 내면 독과점 이윤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 위에서 규제는 누적되고,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대기업 규제 강화를 경쟁적으로 공약한다.

2. 성장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역설

피터팬 증후군의 본질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이 현상을 기업가정신의 부족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진짜 원인은 제도에 있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세제 혜택	법인세 감면, 각종 우대	단계적 축소	추가 과세 부담
금융 지원	정책자금, 보증 지원	제한적 지원	시장금리 적용
공공조달	우대 혜택	일부 제한	참여 제한
규제 부담	최소화	단계적 증가	경제력집중·공정거래 규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역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본래 취지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가 장기화되고 고착되면서 보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사업 영역 제한, 납품 단가 규제 등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동기를 약화시킨다.

3. 세계적 기업과 규제 국가의 딜레마

한국경제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세계적 기업을 유지·육성해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중 전략경쟁·공급망 재편·기술패권 경쟁·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정책 기조의 모순

한국의 정책 기조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가장 정치적으로 손쉬운 방향으로 흘러왔다. 세계적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신속한 투자,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을 문어발 경영이라 비판하고, 투자 결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

새로운 대기업 등장의 조건

세계적 기업이 나오는 것은 기존 대기업 몇 개를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기업이 낮은 진입장벽 속에서 시장에 들어오고,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강자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해야 기존 대기업도 경쟁 속에서 혁신을 지속하게 된다.

4.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조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는 정부의 설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억제하는 데 있지 않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제도 개혁의 방향

경쟁 정책 중심으로의 전환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호 정책이 아닌 경쟁 정책이다.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규모의 기업을 징벌하는 방식은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고, 혁신과 투자가 보상받으며, 비효율적인 기업은 시장의 압력 속에서 스스로 퇴출되는 경쟁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