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비리' 오해와 학교급식 조달제도 개선방향

1. 수의계약 비리 오해의 실상

언론은 학교급식 수의계약을 '관행', '직원 밥값을 빼먹었다'는 자극적 표현으로 보도했으나, 수의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다.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와 한도 안에서 허용되는 일반적 계약방식이다.

2. 삼성웰스토리 판결의 교훈

2026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사건에서 공정위의 2,349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법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부당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법적 판단

수의계약 적법성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주요 내용	위험도
수의계약 필요성	왜 수의계약이 필요했는가?	낮음
가격 비교	2인 이상 견적 비교가 이루어졌는가?	높음
업체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이 공개되었는가?	보통
품질 검증	납품 품질이 검증되었는가?	높음
반복계약 사유	반복계약의 합리적 사유가 기록되었는가?	낮음

3. 학교급식 수의계약 현장 사례 분석

인천, 경기, 정부합동점검 등 주요 사례를 통해 수의계약 논란의 실상과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본다.

구분	인천 사례	경기 사례	정부합동점검
발생 시기	2025년 11월	2025년	2016년
주요 쟁점	1인 수의계약 독점 의혹	반복 수의계약 횟수 제한	677건 위반사항 적발
현장 반응	저가·저질 납품 방지 수단	시행 보류 (현실적 어려움)	통제 실패가 핵심 문제
핵심 교훈	품질 확보 실무적 필요성	기계적 제한의 한계	수단보다 통제시스템 중요

수의계약에 대한 시각 차이

4. 제도개선 방향

수의계약 폐지가 아닌 투명화, 민간 배제가 아닌 책임 있는 참여, 학교장 책임 강화가 아닌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 5가지 핵심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1. 수의계약의 적법 범위와 남용 기준의 명확한 구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의계약 가능 금액, 1인 견적 사유, 반복계약 기준, 분할발주 금지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학교장 책임을 조달 전문성으로 보완

교육지원청 단위에 급식 조달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학교별 계약 자료를 통합 분석해 반복계약·단가급등·특정업체 집중 등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3. 인건비·운영비·식품비 분리 지원 및 분리 공시

급식비 총액뿐만 아니라 학생 1식당 순수 식품비, 식품비 집행률, 품목별 단가 변화,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4. 민간 참여의 성과기반 허용

직영 원칙이 곧 민간 전문성 배제를 뜻해서는 안 된다. 식재료 물류, 위생관리, 데이터 관리 등은 민간 전문기업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5. 반복 수의계약은 금지가 아닌 점검 대상

횟수 제한보다는 위험기반 관리가 바람직하다. 가격 안정성, 품질 만족도, 검수 결과가 양호하면 무조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으나, 문제 발생 시 집중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