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이슈와 자유 (Issue & Free) | 제11호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상엽 연구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5년 4월 24일 |
| 시리즈 | 이슈와 자유 (Issue & Free) |
| 문의 | 02-3774-5000, ksy@cfe.org |
1. 비대면 진료 현황과 필요성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인과 대면하지 않고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진료 방식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전면 허용되었다.
1,000만
누적 진료건수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60.2%
환자 만족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91.7%
향후 이용 의향
(설문조사 응답자)
(설문조사 응답자)
2020년 (83.5만명)
기준점
2023년 (133.3만명)
+50만명 증가
예상 2024년 (약 220만명)
최대 규모
핵심 요약: 국회에서는 최보윤 의원(2025.3.21), 우재준 의원(2025.4.18) 등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 찬성 측 (플랫폼·산업계)
-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가능
- 글로벌 추세 반영 필요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
❌ 반대 측 (의료계·약사계)
- 진단 정확도 저하 우려
- 환자 안전 담보 어려움
- 비대면 진료 남용 가능성
- 약물 오남용 및 복약지도 공백
2. 글로벌 시장 전망과 국내외 정책 비교
147.3조
2022년 글로벌
시장 규모 (원화)
시장 규모 (원화)
1,276.7조
2032년 전망
시장 규모 (원화)
시장 규모 (원화)
8.7배
10년간 성장률
(연평균 24%)
(연평균 24%)
글로벌 동향: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2년 1,029억 달러에서 2032년 8,937억 달러까지 약 8.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비대면 진료 정책 비교
| 국가 | 대상 | 초진 허용 | 약배송 | 보험 적용 |
|---|---|---|---|---|
| 미국 | 전 국민 | ✅ 허용 | ✅ 허용 | 대면 진료와 동일 |
| 영국 | 전 국민 | ✅ 허용 | ✅ 허용 | NHS 무료 제공 |
| 일본 | 전 국민 | ✅ 허용 | ✅ 허용 | 복약지도 및 배송 |
| 캐나다 | 전 국민 | ❌ 제한적 | ⚠️ 부분허용 | 연 4회 지원 |
| 한국 | 모든 환자 | ❌ 불허 | ❌ 제한적 | 시범사업 특별수가 |
⚠️ 문제점: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 상태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 등은 모두 초진 진료 및 약배송을 법제화했다.
한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발전 과정
2020.2~2023.5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 모든 환자, 모든 의료기관, 약배송 제한 없음
2023.6~2024.2
1차 시범사업(제한적) - 6개월 내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위주
2024.2~현재
2차 시범사업(전면 허용) - 모든 환자, 모든 의료기관 대상
3. 비대면 진료 허용의 필요성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 시스템 효율성 증대, 감염병 확산 방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제공한다.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
🏔️
지방·도서산간
의료 사각지대
→
📱
비대면 진료
시공간 제약 해소
→
👨⚕️
전문의 진료
대도시 병원 접근
→
💚
건강 형평성
의료 격차 해소
그림 1.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의료 시스템 효율성 증대
경증 질환 (감기, 피부 트러블 등)
비대면 적합
중등도 질환 (만성질환 관리)
혼합 진료
중증 질환 (응급, 수술 등)
대면 필수
효율성 효과: 비대면 진료로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은 빠르게 진료받고,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 자원이 더 집중될 수 있다. 의료진도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효과
150만
예상 일자리 창출
(ICT·의료서비스 분야)
(ICT·의료서비스 분야)
24%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산업 파급효과: 의료 플랫폼 개발, 원격 진료 솔루션, 환자 모니터링 장비 등 관련 기술 수요가 늘어나며 의료데이터 분석가, 헬스케어 IT 전문가,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 등 새로운 직무가 창출된다.
4. 후속과제 및 정책 제언
규제 방식 전환 방향
📋
선별등재
현재 방식
→
⚖️
네거티브 규제
금지 목록만 명시
→
🚀
포괄등재
혁신 허용
그림 2.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향
핵심 후속과제
✅ 즉시 추진 과제
- 22대 국회 회기 내 의료법 개정안 통과
- 온라인플랫폼 중개 근거 마련
- 비대면 진료·약배송 허용
- 보험 급여 체계 정비
⚠️ 중장기 과제
- 선별등재 → 포괄등재 방식 전환
- AI 접목 정밀도 제고
- 표준 진료지침 확보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육성
⚠️ 시급성: OECD 주요국 중 한국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 상태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22대 국회 회기 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AI 기술 접목 방안
AI 활용 전망: 생성형 AI를 접목한 비대면 진료 정밀도 제고, 체성분분석기·전자동혈압계 등 원격의료 신제품 개발, ChatGPT 기반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AI 모델 기반 의약품 배달플랫폼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고민정, 김현성(202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종엽·이관익(2020),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연구보고서
- 김은정(202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제2183호
- 보건복지부(2023.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 원혜연(2025), [소비자정책동향 제143호] 비대면 진료 정책 동향과 소비자정책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한미선, 이가영, 박진영(2024), [보건산업브리프 Vol. 405] 주요 4대국 비대면 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 최보윤 의원실(2024), 보건복지부 제공 발표자료 '비대면 진료 현황'
- Precedence Research(2023.01.31.), TELEHEALTH MARKET SIZE, 2022 TO 2032 (USD BIL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