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최종 수정일 : 2026-04-07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	2024년 11월 6일
시리즈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Economic Legislature Review)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리쇼어링 추세와 정책 현황

리쇼어링 정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 세계 공급망의 블록화와 중국 등 현지 사업 환경 악화로 국내기업의 귀환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19개

최근 5년 평균
국내 복귀 기업 수

2024년
12월

리쇼어링 특례
일몰 기한

10년

세액감면 기간
(완전7년+50% 3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5월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며 리쇼어링 촉진 정책을 추진했다. 유턴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높은 법인세율과 규제 부담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리쇼어링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라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7년간 소득세·법인세 완전 감면, 추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 22대 국회 관련 법안 발의 현황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5명 의원이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리쇼어링 조세특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일	대표발의자	연장 기간	주요 내용
2024.06.17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2년	2026년 12월까지 연장
2024.07.05	한병도 의원(민주당)	3년	2027년 12월까지 연장
2024.07.24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5년	세액감면 기간도 2년 연장 (완전감면 7→9년, 50%감면 3→5년)
2024.08.22	윤준병 의원(민주당)	5년	2029년 12월까지 연장
2024.10.23	김주영 의원(민주당)	2년	2026년 12월까지 연장

                    국제적 배경: 한병도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3. 분석 및 정책 제언

리쇼어링 기업의 특성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은 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기대되는 리쇼어링 대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재·부품·장치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 대기업들이다.

한국 법인세율의 국제 비교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평균 법인세율 21.5%

⚠️ 구조적 문제: 리쇼어링 저해 요인으로 높은 법인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 급증한 최저임금 등이 지적되고 있다. 조세특례 연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근본적 해결책: 법인세 인하

과세표준	현행 세율	김미애 의원안
2억원 이하	10%	10%
2억-200억원	20%	20% (5억-3천억원)
200억-3천억원	22%	20% (5억-3천억원)
3천억원 초과	25%	22%

정책 제언: 리쇼어링 특례 연장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미애 의원의 법인세 인하안은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

해외와 국내 리쇼어링 인센티브 비교

🇺🇸

미국

천문학적 보조금
1달러 생산부지

🇰🇷

한국

제한적 세액감면
높은 규제부담

그림 1. 리쇼어링 정책 인센티브 국제 비교

기업의 부담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기업의 빈자리는 실업과 침체, 민생 후퇴로 이어진다. 22대 국회가 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 자체를 차단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