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 삼성전자 노조가 93.1%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하며 영업이익의 15~20% 성과급 고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년 한시적 EVA 연동만 제시함에 따라 반도체 연속공정의 특성상 일일 1조 원의 차질액이 발생하고 최대 30조 원의 누적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공유 대시보드 구축, 구간형 성과공유제 설계, 쿨링오프 제도, 상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제도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국가 경제의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2026-05-21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 K-푸드 수출액이 10년 연속 증가해 2025년 136.2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류·떡류·면류 등 핵심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규모화·표준화·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증연구(곽기호, 2019)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혁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을 분리하고, 수출 목적 투자의 전면 예외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2026-05-01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4년 약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버스요금 체계는 원가절감 유인 부족과 관행적 투자보수 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시간대 제한·소득 연계 차등 지원 등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요금 억제와 원가 인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후 투자보수의 단계적 축소,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고령층 무임승차 조건부 재설계 등 공공성
2026-04-24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10여 년간 등록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왔으며, 그 결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3.8%에서 57.1%로 하락하고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등해 대학 재정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재정 악화는 연구비·실험실습비 감소와 고급인력 해외 유출로 이어져 한국은 AI인재 및 과학저자 순유출입에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육·연구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상률 상한 폐지,
2026-04-07
-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 부채의 위험도는 총량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감축 메커니즘·책임 귀속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DSR 규제와 원리금 상환 구조를 갖춘 가계부채보다 정치적 제약으로 통제가 어렵고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 원에서 2025년 1,302조 원으로 28년 만에 21.6배 급증했으며, 의무지출·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여력이 잠식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취약차주 중심의 표적 관리로 접근하되, 정부부채는 재정준칙 실효화·의무지출 구조조정·숨은 부채 투명화
2026-04-07
-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3,473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32.3%인 4,349건이 규제법안으로 과잉입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의원은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내용 숙지 없는 `품앗이 발의`, 쪼개기·복제 발의, 폐기법안 재활용 등 부실한 입법 행태가 만연하며, 규제 품질 분석에서도 나쁜규제(55건)가 좋은규제(37건)를 상회해 질적 저하가 확인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 하이에크적 의미의 법과 입법 구분, 법안실명제 도입 등 의원 책임성 강화가
2026-04-07
-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 해킹과 정보유출이 통신망 탈취·크리덴셜 스터핑·APT 공격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SKT 2,696만 건, GS리테일 158만 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치우쳐 있다. 특히 외부 해킹처럼 부당이득이 없는 사안에도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자발적 신고와 보안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부당이득 수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유형을 분리하고, 사이버안전청 신설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프라이버시 중심
2026-04-07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2000~2024년 25년간의 추이를 분석했으며,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종합지수가 경제성장률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493~0.573)를 보임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규제의 국제·국내 체감 간 괴리,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의 50점대 정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업가정신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단기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노동시장,
2026-04-07
- 노동생산성의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4.64달러로 OECD 평균(70.60달러)의 약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3배에 달한다. 이러한 정체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한계기업 잔존,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유연근로제 확대,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 중소기업 R&D 지원 등 생산성 중심의 노동제도 개혁
2026-04-07
-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은 전체의 약 14~21%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 비중 1%p 증가 시 1인당 노동생산성이 41만 원 향상되는 만큼 대기업 일자리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직결된다. 2016년 9.3%에서 2022년 17.5%로 급증한 한계기업이 정부의 무차별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기대어 시장에 잔존함으로써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잠식하고 AI·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2026-04-07
-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월평균 이용자 1천만 명, 매출액 3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아 이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EU·독일의 입법 방식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자국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이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방식의 도입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4가지
2026-04-07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87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연인(총수) 중심의 동일인 지정,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괄하는 과도한 관련자 범위, 불명확한 지배력 기준, 자료 누락 시 형사처벌이라는 4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AI·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회사 3,301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비례성 결여가 특히 심각하다. 이에 동일인 지정을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자 범위를 배우자·직
2026-04-07
-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45년 역사의 연방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재무부·법무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90% 이상인 한국과 달리 연방 재정 비중이 8%에 불과한 미국의 분권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헌법상 국가 교육책무가 명시되고 교육과정·재정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미국식 폐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교육격차 심화와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은 교육부 폐지보다 교육부를 정책 기획·부처 간 조정자
2026-04-07
-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설립해 "1대 10 규제철폐 원칙" 적용, 약 1만 800건의 계약 해지 및 1만 5천 건 이상의 보조금 종료를 통해 총 1,750억 달러(납세자 1인당 약 1,087달러)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연방지출이 4.45조에서 6.75조 달러로 1.5배 증가한 상황에서, DOGE는 디지털 기반 성과 공개와 지출 투명성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 11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 컨트롤 타워 설립,
2026-04-07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한국의 예산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적정한 균형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과제로, 2023년 국회의 예산수정 건수가 1,434건에 달하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10~15%가 수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의회 개입이 재정 왜곡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헌법적으로 의회의 예산 증액 및 세입감소 법안 제안을 금지하고 있으며, OECD 모범 관행은 의회가 예산총량과 분야별 배분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되 세부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권고한다.
2026-04-07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결과, 36.5%가 형벌 규정을, 48.6%가 과태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기징역·벌금 1억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제의 입법 취지와 명백히 모순된다. 진흥법제는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 원칙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해야 하며, 중복 처벌 방지와 양벌규정 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배제·자격정지 등
2026-04-07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 한국은 2025년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규제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성규제에서 산업 육성 중심의 연성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EU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 속에 산업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규제보다 산업진흥에 무게를 두는 비례적 규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기술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2026-04-07
-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 불법 사금융 시장은 최대 1.2조 원 규모에 연간 71만 명이 신규 유입되며, 이용자의 77.7%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부업의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고, 우수업체 지원 및 협회 중심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합법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미등록 불법 사금융에는 민법 법정이율 수준의 강화된 규제와 엄격한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명칭 개선·자율규제 강화·우수업체 지원·불법업체 엄단의 4대 축을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