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 한미 FTA 5년 평가
- 한미 FTA 발효 5년간 응답 기업의 79.5%가 활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하는 가운데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고 양국 간 투자도 대폭 확대되는 등 무역·투자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끔찍한 거래"로 규정하며 개정을 압박해 2017년 10월 양국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과 자동화로 고용창출 효과도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통상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2026-04-07
- 한미 FTA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76억 달러에서 2016년 124억 달러로 1.5배 증가했으며, 대미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활성화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철폐·인하는 수입액과 수입 품목 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간재 수입 증가는 국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에 따른 수입 증대를 단순히 무역적자나 국내 산업 피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할 때에도 중간재
2026-04-07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리쇼어링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소득세·법인세 최대 10년 감면)의 연장을 위해 여야 의원 5명이 2~5년 연장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이 OECD 평균(21.5%)을 상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복귀 기업은 연평균 19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첨단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조세특례 연장은 필요하되, 법인세 인하·노동개혁·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혁이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