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자율등급제법
-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OTT 자율등급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스트리밍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OTT 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6,580건에서 2021년 16,16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해외 OTT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신속한 콘텐츠 접근이라는 편익을 가져왔다. 다만 현행 지정제는 심사 자의성과 대관업무 부담이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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