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2023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10%를 바탕으로 세계 2위(95.0점)를 기록한 반면, 개인배당세율 44%(OECD 평균 24%)로 인해 개인소득세는 37위, 재산세는 32위에 머물러 뚜렷한 불균형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및 배당세율 정상화, 속지세 체계 도입 등 구조적 세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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