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2023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10%를 바탕으로 세계 2위(95.0점)를 기록한 반면, 개인배당세율 44%(OECD 평균 24%)로 인해 개인소득세는 37위, 재산세는 32위에 머물러 뚜렷한 불균형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및 배당세율 정상화, 속지세 체계 도입 등 구조적 세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2026-04-07
- 최근 변경 TOP 15
-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6-07-16
- 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2026-07-13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2026-06-2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2026-06-12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6-06-0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2026-06-0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2026-05-12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2026-05-12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2026-05-12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96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2건) 시장경제 (42건) 기업자율성 (32건) 이슈와자유 (31건) 기업규제 (28건) 정부개입 (28건) 시장왜곡 (25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9건) 행정개혁 (17건) 입법과제 (16건) 노동시장 (14건) 세제개편 (14건) 재정건전성 (14건) 산업규제 (11건) 거시경제 (10건) 작은정부 (9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혁신 (8건) 반기업법안 (7건) 부동산정책 (7건) 생산성 (7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공공제도 (5건) 금융규제 (5건) 저성장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