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양도소득세 조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동시에 담았으나,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이 충격은 로버트 실러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소비 8조1,000억 원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예산(8조 원)을 사실상 상쇄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분리과세 요건 완화, 정책 수단 간 우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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