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의 조화로운 믹스가 필수적인데, 현행 RPS 제도가 국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에 연 1조 원 이상의 REC 매입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부하기에 최저가 원전을 우선 감발하도록 강제하여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RPS를 CFE 인정 체계로 전환하고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하며 유연성 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전력구입비 절감과 국민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가 동시에 가능하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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