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2000~2024년 25년간의 추이를 분석했으며,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종합지수가 경제성장률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493~0.573)를 보임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규제의 국제·국내 체감 간 괴리,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의 50점대 정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업가정신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단기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노동시장,
2026-04-07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확진자 300만 명을 넘기며 IMF가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야기했으며, 경제 충격의 60%가 감염 회피에 따른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과거 팬데믹과의 핵심 차별점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팬데믹은 2차 대유행이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백신 부재 시 봉쇄 장기화로 IMF 전망보다 더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역정책을 최우선으로 수요 감소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정책은 임시 지원에 한정하되 코로나 이후 확대될 언택트 산
2026-04-07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경제성장률 2.0% 급락, 설비투자 -7.7%, 민간소비 2012년 이후 최저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분배개선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위축으로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둔화된 결과였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폭(-7.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전지출·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분배를 개선하되 규제개혁과 혁신
2026-04-07
-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부가 2006년부터 30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1.75명, OECD 평균 이상)이 아니라 15~49세 여성 미혼율 44.9%로 대표되는 미혼 증가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청년실업·주택가격 폭등·과도한 교육비 등 구조적 경제 문제가 자리한다. 따라서 개인 대상 보조금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탈피해 화폐공급 안정화를 통한 물가·부동산 안정,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26-04-07
-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는 2011~2017년 평균 성장률 2.8%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는 실업 증가·저출산·소득불평등 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가격규제·노동조합·재정적자·과도한 정부지출 등으로 인한 자본소비 확대와 저축률 하락에 있다. 따라서 해법은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자본소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중진국 함정론·동반성장론 등 잘못된 성장이론을 배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