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 2026년 시행된 자기주식 규제 개정은 1년 내 강제소각, 교환사채 금지, 장내 처분 차단 등을 의무화했으나, 주주보호 목표와 규제수단의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M&A 대가, 자본구조 조정 등 기업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므로 획일적 규제보다는 의결권 정지, 투명한 공시, 관련자 거래 제한 등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 관행을 따라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남용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각액이 아닌 기업가치와 규제비용 기준으로 제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2026-07-01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 전국 대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ESG 용어 인지율은 24.0%에 불과하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은 각각 70.2%, 68.8%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국내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해서는 환경(55.7%)과 사회(54.2%)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의사결정 시 ESG 고려 의향은 주식 투자(80.3%), 입사 지원(78.4%), 가격 동일 시 상품구매(87.0%) 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소비 상황에서는 60.9%로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이 실천의 제약 요인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대학생층
2026-04-07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양도소득세 조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동시에 담았으나,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이 충격은 로버트 실러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소비 8조1,000억 원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예산(8조 원)을 사실상 상쇄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분리과세 요건 완화, 정책 수단 간 우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