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 최근 변경 TOP 15
-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6-07-16
- 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2026-07-13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2026-06-2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2026-06-12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6-06-0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2026-06-0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2026-05-12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2026-05-12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2026-05-12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96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3건) 시장경제 (42건) 기업자율성 (32건) 이슈와자유 (31건) 정부개입 (29건) 기업규제 (28건) 시장왜곡 (25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9건) 행정개혁 (17건) 입법과제 (16건) 노동시장 (14건) 세제개편 (14건) 재정건전성 (14건) 산업규제 (11건) 거시경제 (10건) 작은정부 (10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혁신 (8건) 반기업법안 (7건) 부동산정책 (7건) 생산성 (7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공공제도 (5건) 금융규제 (5건) 저성장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