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M 특별법: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은 기존 항공4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UAM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국토교통부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규제 신속확인 기간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 세부 마련과 국
2026-04-20
- 최근 변경 TOP 15
-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2026-05-12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2026-05-12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2026-05-12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26-05-12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2026-05-12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2026-05-1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2026-05-12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2026-05-12
-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2026-05-12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2026-05-12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89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0건) 시장경제 (35건) 기업자율성 (30건) 기업규제 (24건) 시장왜곡 (24건) 이슈와자유 (23건) 정부개입 (21건) 기업환경 (20건) 노동개혁 (17건) 입법과제 (16건) 행정개혁 (16건) 세제개편 (13건) 재정건전성 (12건) 산업규제 (11건) 노동시장 (10건) 거시경제 (9건) 민관협력 (8건) 작은정부 (8건) 혁신 (8건) 교육개혁 (7건) 반기업법안 (7건) 생산성 (7건) 부동산정책 (6건) 경영권 (5건) 저성장 (5건) 플랫폼규제 (5건) 공공제도 (4건) 금융규제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