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전년 대비 16.3% 인상)은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현행 일률 적용 방식은 숙박·음식점업(31.6%)과 제조업(3.7%) 간 미만율 격차에서 보듯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사전 영향평가·심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현실적 결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2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경제성장률 2.0% 급락, 설비투자 -7.7%, 민간소비 2012년 이후 최저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분배개선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위축으로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둔화된 결과였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폭(-7.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전지출·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분배를 개선하되 규제개혁과 혁신
2026-04-07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지니계수(0.295)는 OECD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이며,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2006년 6.65배에서 2016년 9.32배로 악화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38배에서 5.45배로 거의 변화가 없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일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자발적 원인(개인 능력 차이, 자본 투자 등)과 비자발적 원인(실업,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등)으로 구분되며,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사이에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일관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는
2026-04-07
-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음에도 과세표준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연봉 6,400만원 중산층 기준 세금이 2020년 대비 1.35배 증가하는 등 `물가증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과세표준 자동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1970~80년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모든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완전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