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로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 경영권 승계 저해, 외국계 투기펀드의 우량기업 인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고 가업승계공제도 구간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현행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승계 원활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 22대 국회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과 RE100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하며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5%~중소기업 25%)과 일몰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혜성 재원 지원이나 일방적 수치 부과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선순환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책 시사점이다.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11건을 발의했으며, 공제율 최대 40%, 이월기간 최대 20년 연장, 세액공제 현금 환급·양도 허용 등 혁신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 모두 전략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2024년 12월 일몰 만료 전 정기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제보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유주의적 산업정책의
2026-04-20
- 상속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2위인 50%(대기업 최대주주 기준 60%)로, 이건희 전 회장 12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 원 납부 사례처럼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을 초래하는 징벌적 수준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활용 건수가 연평균 95.7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22대 국회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 상속액 기준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
2026-04-20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년 8월 나오연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세율을 27%에서 26%로 인하하여 투자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1차 과세 후 배당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 구조로, 주식투자를 부동산·이자소득 대비 불리하게 만들어 투자 왜곡과 고용 감소를 초래하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시장 중심 개혁의 출발점으로, 총조세 대비 18.2%에 달하는
2026-04-20
-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2023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10%를 바탕으로 세계 2위(95.0점)를 기록한 반면, 개인배당세율 44%(OECD 평균 24%)로 인해 개인소득세는 37위, 재산세는 32위에 머물러 뚜렷한 불균형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및 배당세율 정상화, 속지세 체계 도입 등 구조적 세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2026-04-07
-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첨가 음료 건강증진 부담금(설탕세)은 형식적으로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국민 80%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저소득층 식비 지출 비중(24.6%)이 고소득층(15.3%)보다 현저히 높아 조세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고, 영국·멕시코 등 해외 사례에서도 실제 비만율·당뇨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분산된 당류 소비 구조상 대체 소비로 인해 효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준조세 성격의 설탕 부담금 도입보다는
2026-04-07
-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음에도 과세표준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연봉 6,400만원 중산층 기준 세금이 2020년 대비 1.35배 증가하는 등 `물가증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과세표준 자동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1970~80년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모든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완전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
2026-04-07
-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3% 룰),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쟁의 범위 확대 및 손배 제한), 법인세 1%p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 3대 반기업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이 각각 3.88%, 4.03% 급락하고 외국인·기관이 하루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5%)은 OECD 평균(23.6%)을 크게 웃돈다. 세 법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진 위축·노사분규 확산·세 부담 증가가 중첩되어 국내 기업의 글
2026-04-07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양도소득세 조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동시에 담았으나,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이 충격은 로버트 실러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소비 8조1,000억 원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예산(8조 원)을 사실상 상쇄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분리과세 요건 완화, 정책 수단 간 우
2026-04-07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리쇼어링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소득세·법인세 최대 10년 감면)의 연장을 위해 여야 의원 5명이 2~5년 연장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이 OECD 평균(21.5%)을 상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복귀 기업은 연평균 19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첨단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조세특례 연장은 필요하되, 법인세 인하·노동개혁·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혁이
2026-04-07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15%)의 3.3배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결정세액이 1.7조 원에서 12.3조 원으로 7.5배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배우자 상속세 즉시 폐지,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3대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04-07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약 4배, 총세액은 10배 급증하여 서울 주택보유자의 22% 이상이 납세 대상이 되는 등 `소수 고자산가 과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응능부담·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해 자산과세의 균형과 부동산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