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 50%이지만, 1997년 이후 고정된 5억원 일괄공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 현상이 실제 세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과표 10억원 이하 과세대상이 18년간 8.8배 증가했다.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제의 물가연동, 과세단위의 총유산에서 상속인별 취득액으로의 전환, 상속·증여세의 통합정비 등 4가지 정책옵션을 세수·분배·행정비용의 trade-off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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