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 해킹과 정보유출이 통신망 탈취·크리덴셜 스터핑·APT 공격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SKT 2,696만 건, GS리테일 158만 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치우쳐 있다. 특히 외부 해킹처럼 부당이득이 없는 사안에도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자발적 신고와 보안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부당이득 수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유형을 분리하고, 사이버안전청 신설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프라이버시 중심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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