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 대학 적립금 12조 2,358억원의 46.1%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 누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50% 일률 투자한도 규제는 자금의 만기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자산배분·운용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적립금이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되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책임 있게 운용하고 환류했는가
2026-10-01
-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 완화와 전략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2027년 162.3조 원 규모로 제안되었으나, 재정안정화·복지지출·지방재정·교육·산업투자를 하나의 기금에 혼합하면서 기능별 운용원리가 혼재되고 기존 제도와의 중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총괄계정은 규칙 기반의 재정안정화 장치로, 성장동력계정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청년·지방·교육계정은 기존 재정체계로 각각 통합하는 기능별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책임성과 성과평가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26-09-17
-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 정부의 「공공기관 DIET 2026」은 109개 기관 감축을 추진하지만, 단순 통폐합 숫자보다는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민간이 대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경쟁 구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항만·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통합은 과거 도입한 경쟁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대신 기능 폐지, 민간이양, 기능분리 등 다양한 개혁 수단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실질적 성과는 불필요한 기능 폐지, 민간이양 규모, 관리비 절감, 서비스 개선, 경쟁 유지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신설 억제와 일몰심사
2026-09-04
- 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되, 2009년 이전 통합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법인 감축을 넘어 기능 재설계·경쟁 촉진·책임경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공공기능은 통합으로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주차·소매·광고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 경쟁입찰로 개방하고, 통합 후 6개월 내 중복 조직 정비와 비용·인력 지표 공개, 2년 후 독립 평가를 통해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 규모 축소보다는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성과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이
2026-07-21
-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100% 독점하는 구조로,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소매시장 경쟁이 없으며 그 결과 한전의 누적 적자 45조 원, 부채비율 564%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이 노조 반발로 발전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된 채 중단되었고, PPA 체결 건수가 16건·225.3MW에 불과할 만큼 민간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는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 완화, 한전 송배전·판매 독점의 단계적 해체,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확대 등을 입법화하여 전력
2026-04-20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