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
-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이 12조 원을 돌파했으나 실질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현행 법령이 예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투자 대상은 자율화하되 운용 원칙 수립·공시·절차 준수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정책서 의무화·공시 확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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