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거래 활성화법
- 2021년 LH 투기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농지법은 농지거래량을 50% 감소시키고 농촌 고령층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랜드푸어`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경자유전 원칙만을 고수하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농지위원회 폐지, 주말·체험농장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농지 활용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6-04-20 -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 2021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20.5%)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시장격리 시 벼 재배면적 감소 유인을 상실시켜 2030년 초과생산량을 24.8만 톤에서 64.1만 톤으로, 매입비용을 연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011~2020년 6차례 시장격리 중 성공 사례가 단 1회에 불과할 만큼 현행 제도조차 실패하고 있어, 의무화는 재정 낭비와 공급 과잉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가루쌀 가공산업 육성·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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