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 삼성전자 노조가 93.1%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하며 영업이익의 15~20% 성과급 고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년 한시적 EVA 연동만 제시함에 따라 반도체 연속공정의 특성상 일일 1조 원의 차질액이 발생하고 최대 30조 원의 누적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공유 대시보드 구축, 구간형 성과공유제 설계, 쿨링오프 제도, 상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제도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국가 경제의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2026-05-21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 매물 약 5만 건 중 공식 등록 업체는 10%에 불과하며,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운영되는 등 현행 법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 국민 73~74%가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대 국회의 입법 시도는 180일 영업 제한 등 불완전한 규제 틀에 머물렀다.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양성화하고, 180일 제한 폐지·주민 보호 규정 법제화·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병행하여 음성적 시장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2026-04-20
- 상속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2위인 50%(대기업 최대주주 기준 60%)로, 이건희 전 회장 12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 원 납부 사례처럼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을 초래하는 징벌적 수준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활용 건수가 연평균 95.7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22대 국회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 상속액 기준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
2026-04-20
- 배임죄 선진화
-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경영판단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89건 중 경영판단원칙 인정 비율이 38.2%에 불과하는 등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사법 리스크로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일본 등 배임죄 보유국들은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나 목적범죄화를 통해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경법상 중형주의까지 더해져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시도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
2026-04-20
- UAM 특별법: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은 기존 항공4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UAM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국토교통부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규제 신속확인 기간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 세부 마련과 국
2026-04-20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제화했으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연평균 4.17%의 감축률은 EU(1.98%),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500대 기업의 48%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40%
2026-04-2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2021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입증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배상 한도를 5배로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여 법 해석 혼란이 우려되며,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24.4%가 협력사 분쟁 급증을 우려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법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특정 경제주체를 잠재적 가해
2026-04-20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 2022년 12월 국회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찬성 203명(74.1%)으로 통과시켰으며, 전경련과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투자 비중 5.7%포인트 증가와 고용 3.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OECD 평균(21.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1인당 GDP를 60년간 185배 성장시킨 사례처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세율 22% 재추진 및 과세구간 단순화 등 추가적인
2026-04-20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년 8월 나오연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세율을 27%에서 26%로 인하하여 투자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1차 과세 후 배당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 구조로, 주식투자를 부동산·이자소득 대비 불리하게 만들어 투자 왜곡과 고용 감소를 초래하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시장 중심 개혁의 출발점으로, 총조세 대비 18.2%에 달하는
2026-04-20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주5일 근무제)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촉박한 4년 유예기간, 일본보다 많은 연간 136~146일의 휴가일수, 과도한 50% 연장근로 할증률 등 6가지 핵심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대자동차 등 산업현장에서 주5일제 협상이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이 되어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3년간의 노사 논의에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관행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에서 국회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 정책 불확실성
2026-04-20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2000~2024년 25년간의 추이를 분석했으며,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종합지수가 경제성장률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493~0.573)를 보임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규제의 국제·국내 체감 간 괴리,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의 50점대 정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업가정신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단기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노동시장,
2026-04-07
-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은 전체의 약 14~21%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 비중 1%p 증가 시 1인당 노동생산성이 41만 원 향상되는 만큼 대기업 일자리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직결된다. 2016년 9.3%에서 2022년 17.5%로 급증한 한계기업이 정부의 무차별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기대어 시장에 잔존함으로써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잠식하고 AI·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2026-04-07
-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2023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10%를 바탕으로 세계 2위(95.0점)를 기록한 반면, 개인배당세율 44%(OECD 평균 24%)로 인해 개인소득세는 37위, 재산세는 32위에 머물러 뚜렷한 불균형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및 배당세율 정상화, 속지세 체계 도입 등 구조적 세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2026-04-07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184일간 200여 개국이 참가하고 3,4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4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국제행사다. 한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과 가덕도 신공항,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오일머니와 57개국 이슬람협력기구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꼽힌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 개도국 대상 맞춤형 외교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인프라의 적기 완공,
2026-04-07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행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함하는 동일인관련자 범위가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동일인 개념의 법적 정의 부재로 임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배우자·혈족 1촌·비영리법인은 지배구조 유지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임원·혈족 5~6촌·인척 4촌의 기여도는 매우 낮아 현행 규제범위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이 2005년 5개에서 2022년 29개(38%)로 확산되면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일반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도 약화되고 있
2026-04-07
-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 전국 대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ESG 용어 인지율은 24.0%에 불과하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은 각각 70.2%, 68.8%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국내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해서는 환경(55.7%)과 사회(54.2%)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의사결정 시 ESG 고려 의향은 주식 투자(80.3%), 입사 지원(78.4%), 가격 동일 시 상품구매(87.0%) 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소비 상황에서는 60.9%로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이 실천의 제약 요인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대학생층
2026-04-07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업환경 5위로 평가하지만, WEF(26위)·IMD(29위)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큰 격차가 존재하며, 실제 기업들은 정책·제도환경, 국제환경, 거시경제, 사회문화, 시장·산업 등 5대 위협요인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저임금 16.4% 급인상,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상속세율 65%, 심각한 반기업정서(기업 비호감도 17%), 2018년 시작된 인구절벽 등이 기업경쟁력을 복합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의 49.1%가 해외생산 확대를 계획하는 등 산업 공동화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
2026-04-07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리쇼어링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소득세·법인세 최대 10년 감면)의 연장을 위해 여야 의원 5명이 2~5년 연장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이 OECD 평균(21.5%)을 상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복귀 기업은 연평균 19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첨단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조세특례 연장은 필요하되, 법인세 인하·노동개혁·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혁이
2026-04-07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범야권이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2025년 재발의하면서, 기존안보다 더욱 과도한 배상책임 완화 조항을 추가해 법원이 배상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불법 파업 면책 구조를 강화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과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 추진은 기업 경영 안정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