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 2025년 7월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위축,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 부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된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주주권 강화와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병행 운영하는 것처럼, 한국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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