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으로 청년과 기업의 성장을 설계할 수 없다.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청년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청년 IRP 공제는 상대적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 청년의 접근성이 낮으며,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와 전략산업 세액공제는 정부가 시장 수단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조세특례 총량을 규율하며, 특정 계좌나 기업규모를 정책목표로 삼기보다 노동·자본시장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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