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 정부의 「공공기관 DIET 2026」은 109개 기관 감축을 추진하지만, 단순 통폐합 숫자보다는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민간이 대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경쟁 구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항만·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통합은 과거 도입한 경쟁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대신 기능 폐지, 민간이양, 기능분리 등 다양한 개혁 수단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실질적 성과는 불필요한 기능 폐지, 민간이양 규모, 관리비 절감, 서비스 개선, 경쟁 유지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신설 억제와 일몰심사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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