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 대학 적립금 12조 2,358억원의 46.1%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 누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50% 일률 투자한도 규제는 자금의 만기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자산배분·운용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적립금이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되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책임 있게 운용하고 환류했는가
2026-10-01
- 최근 변경 TOP 15
-
-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2026-10-02
-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2026-09-07
- 집단소송제의 이면, 규제 중첩과 과잉책임 2026-08-27
-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2026-08-07
-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2026-08-06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6-07-16
- 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2026-07-13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2026-06-2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2026-06-12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2026-06-0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2026-06-0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101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4건) 시장경제 (42건) 이슈와자유 (36건) 기업자율성 (34건) 기업규제 (29건) 정부개입 (29건) 시장왜곡 (28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9건) 입법과제 (18건) 행정개혁 (17건) 세제개편 (16건) 재정건전성 (15건) 노동시장 (14건) 산업규제 (11건) 작은정부 (11건) 거시경제 (10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반기업법안 (8건) 부동산정책 (8건) 혁신 (8건) 생산성 (7건) 민영화 (6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공공기관개혁 (5건) 공공제도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