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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