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부는 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되, 2009년 이전 통합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법인 감축을 넘어 기능 재설계·경쟁 촉진·책임경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공공기능은 통합으로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주차·소매·광고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 경쟁입찰로 개방하고, 통합 후 6개월 내 중복 조직 정비와 비용·인력 지표 공개, 2년 후 독립 평가를 통해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 규모 축소보다는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성과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이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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