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되, 2009년 이전 통합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법인 감축을 넘어 기능 재설계·경쟁 촉진·책임경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공공기능은 통합으로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주차·소매·광고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 경쟁입찰로 개방하고, 통합 후 6개월 내 중복 조직 정비와 비용·인력 지표 공개, 2년 후 독립 평가를 통해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 규모 축소보다는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성과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이
2026-07-21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약 1,430조원(GDP 대비 70%)에 달하며, 특히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가 5년간 51.6조원 증가하는 등 에너지·SOC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보증을 통한 도덕적 해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기재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 정상화, 자본잠식 자회사 구조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