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설립해 "1대 10 규제철폐 원칙" 적용, 약 1만 800건의 계약 해지 및 1만 5천 건 이상의 보조금 종료를 통해 총 1,750억 달러(납세자 1인당 약 1,087달러)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연방지출이 4.45조에서 6.75조 달러로 1.5배 증가한 상황에서, DOGE는 디지털 기반 성과 공개와 지출 투명성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 11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 컨트롤 타워 설립,
2026-04-07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한국의 예산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적정한 균형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과제로, 2023년 국회의 예산수정 건수가 1,434건에 달하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10~15%가 수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의회 개입이 재정 왜곡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헌법적으로 의회의 예산 증액 및 세입감소 법안 제안을 금지하고 있으며, OECD 모범 관행은 의회가 예산총량과 분야별 배분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되 세부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권고한다.
2026-04-07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결과, 36.5%가 형벌 규정을, 48.6%가 과태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기징역·벌금 1억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제의 입법 취지와 명백히 모순된다. 진흥법제는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 원칙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해야 하며, 중복 처벌 방지와 양벌규정 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배제·자격정지 등
2026-04-07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 한국은 2025년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규제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성규제에서 산업 육성 중심의 연성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EU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 속에 산업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규제보다 산업진흥에 무게를 두는 비례적 규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기술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2026-04-07
-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 불법 사금융 시장은 최대 1.2조 원 규모에 연간 71만 명이 신규 유입되며, 이용자의 77.7%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부업의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고, 우수업체 지원 및 협회 중심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합법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미등록 불법 사금융에는 민법 법정이율 수준의 강화된 규제와 엄격한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명칭 개선·자율규제 강화·우수업체 지원·불법업체 엄단의 4대 축을
2026-04-07
-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 AI 감정 인식 기술이 공공서비스·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며 2030년 세계 AI 감정 시장 규모가 7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67.8%는 AI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인간은 창의성·윤리적 판단·공감 능력 등 고유 영역에 집중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된다. EU·UNESCO·OECD 등 국제기구가 AI 윤리 지침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책임 체계 수립이 시급한 정책 과제
2026-04-07
-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2023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10%를 바탕으로 세계 2위(95.0점)를 기록한 반면, 개인배당세율 44%(OECD 평균 24%)로 인해 개인소득세는 37위, 재산세는 32위에 머물러 뚜렷한 불균형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및 배당세율 정상화, 속지세 체계 도입 등 구조적 세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2026-04-07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184일간 200여 개국이 참가하고 3,4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4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국제행사다. 한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과 가덕도 신공항,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오일머니와 57개국 이슬람협력기구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꼽힌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 개도국 대상 맞춤형 외교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인프라의 적기 완공,
2026-04-07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행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함하는 동일인관련자 범위가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동일인 개념의 법적 정의 부재로 임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배우자·혈족 1촌·비영리법인은 지배구조 유지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임원·혈족 5~6촌·인척 4촌의 기여도는 매우 낮아 현행 규제범위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이 2005년 5개에서 2022년 29개(38%)로 확산되면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일반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도 약화되고 있
2026-04-07
-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 전국 대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ESG 용어 인지율은 24.0%에 불과하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은 각각 70.2%, 68.8%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국내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해서는 환경(55.7%)과 사회(54.2%)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의사결정 시 ESG 고려 의향은 주식 투자(80.3%), 입사 지원(78.4%), 가격 동일 시 상품구매(87.0%) 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소비 상황에서는 60.9%로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이 실천의 제약 요인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대학생층
2026-04-07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확진자 300만 명을 넘기며 IMF가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야기했으며, 경제 충격의 60%가 감염 회피에 따른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과거 팬데믹과의 핵심 차별점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팬데믹은 2차 대유행이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백신 부재 시 봉쇄 장기화로 IMF 전망보다 더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역정책을 최우선으로 수요 감소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정책은 임시 지원에 한정하되 코로나 이후 확대될 언택트 산
2026-04-07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경제성장률 2.0% 급락, 설비투자 -7.7%, 민간소비 2012년 이후 최저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분배개선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위축으로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둔화된 결과였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폭(-7.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전지출·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분배를 개선하되 규제개혁과 혁신
2026-04-07
- 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가격규제·토지규제·재정적자·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주의 경제체제에 있다. 국가채무는 1997년 GDP 대비 11.4%에서 2018년 39.5%로 급증했으며, 청년실업 문제도 일자리 부족이 아닌 최저임금제·노동조합 등 제도적 임금 왜곡의 결과로 진단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재정정책·노동조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되, 자본주의 원칙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2026-04-07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물가 상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화폐공급의 폭발적 증가로, 1960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통화는 37,646배, 광의통화는 108,015배 증가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대상으로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통화공급 확대라는 진짜 원인을 감추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는 오히려 초과수요를 유발해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 따라서 해법은 화폐공급 통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폐지이며,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종합)을 대신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해야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2026-04-07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지니계수(0.295)는 OECD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이며,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2006년 6.65배에서 2016년 9.32배로 악화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38배에서 5.45배로 거의 변화가 없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일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자발적 원인(개인 능력 차이, 자본 투자 등)과 비자발적 원인(실업,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등)으로 구분되며,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사이에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일관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는
2026-04-07
-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단순히 숫자의 `0`을 제거하는 것으로, 교환량 무제한·교환기간 무제한·무기명 교환의 `3무원칙`이 준수될 경우 상대가격이나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두 차례 화폐개혁(1953년, 1962년)처럼 재산권 제한 조치와 결합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며, 국제 사례에서도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후 상징적으로 실시한 터키·러시아는 성공한 반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교환기간을 제한한 국가들은 실패하였다. 현재 한국은 정부 신뢰도 확보와 규제·노동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
2026-04-07
-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5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이 35.5%에 불과할 만큼 심각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 협상, 교육시장 최고가격 규제, 자본 투입 차이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일 비교 분석에서 한국 대기업 노동자는 약 45.8%의 초과 임금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일본보다 23~30%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조합이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자본 투입·교육 투자 차이로 인한 정당한 격차는 유지하되, 노동조합
2026-04-07
-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부가 2006년부터 30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1.75명, OECD 평균 이상)이 아니라 15~49세 여성 미혼율 44.9%로 대표되는 미혼 증가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청년실업·주택가격 폭등·과도한 교육비 등 구조적 경제 문제가 자리한다. 따라서 개인 대상 보조금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탈피해 화폐공급 안정화를 통한 물가·부동산 안정,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26-04-07
-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는 2011~2017년 평균 성장률 2.8%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는 실업 증가·저출산·소득불평등 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가격규제·노동조합·재정적자·과도한 정부지출 등으로 인한 자본소비 확대와 저축률 하락에 있다. 따라서 해법은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자본소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중진국 함정론·동반성장론 등 잘못된 성장이론을 배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6-04-07
- 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는 평등주의와 정부 간섭으로 인해 학교선택권·학생선발권이 박탈되고, 등록금·정원 규제로 매년 20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적 왜곡에 있다. 그 결과 지식투입지수 대비 지식성과지수가 30%에 불과하고 GDP 대비 교육비 지출(7.5%)이 일본의 1.7배에 달함에도 공교육은 부실화되고 사교육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해법으로는 대학 등록금·정원 규제 완전 폐지, 국공립대 법인화, 학교선택권 보장 등 자유시장 원리 도입을 통해 교육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2026-04-07
